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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행사다. 참석자들은 소통·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방역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 스루 진단검사 실시, 자치단체 간 생활치료센터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선제적 시행 등 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모범 사례를 창출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의 밑바탕이 된 점에 대해 그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뉴딜분과를 신설,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어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균형 뉴딜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만큼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한 시·도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는 삼척·동해·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해 신산업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외에 당·정·청 주요 인사도 참석해 함께 토론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직속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자치단체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 미래대비를 위한 대전환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오늘 전략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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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지역경제·균형발전정책과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