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연령 3세 아동까지도 임대사업자 등록
단 2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총 4,008채
부동산3법 입법 중 2020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12% 증가
임대사업자 1위 454채 소유, 3세 아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 본 결과 1위는 용인시 임대사업등록자로 총 454호, 2위는 307호, 3위는 276호를 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 이다.
민간 임대주택 업자 중 가장 어린 사업자의 연령은 겨우 3세에 불과 안산시에서 등록된 3세 아이는 1채의 등록주택 등록하였으며,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한다.
2020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월대비 12% 폭증
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현재 36만명이고,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19세 미만 미성년자들 102명도 임대사업자 등록했다.
8월 신규 등록이 42,691명으로 전월대비 12%가 폭증
이는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
새로운 정책이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 시행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가 아닌가
전월대비 등록사업자가 전체 12% 증가하였으나, 19세 미만, 20대, 30대에서 더욱 등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36.3%, 20대 21.8%, 30대 12.0%, 40대 11.5%, 50대 11.8%이다.
8월 11일,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4년, 8년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한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토부의 8월 11일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야 한다.
갭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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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454채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