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公正) 공평(公平) 정의(正義) 등을 올바르게 구현(具現)하는 일이다.
현실 사회 속에서 공정 공평 정의를 찾아 내기가 어렵지만, 사람의 삶 속에 항상 살아 있다. 그래서, 진실(眞實)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선(最善) 지고(至高)의 현실(現實)이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가 파괴(破壞)해야 하는 진실은 최악(最惡) 지하(至下)의 현안(懸案)이 된다. 또, 정치의 대의(大義)는 진실을 추구(追求) 구현(具現)하는 일이지만, 정치의 실제(實際) 과정은 진실마저 조정 교섭의 대상(對象)이 되고, 다수결(多數決)의 현안이 된다
대형(大型) 사건(事件)이 터진다. 국정농단(國政壟斷), 직무유기(職務遺棄), 직권남용(職權濫用) 등으로 큰 돈이 거래되는 사건이 밝혀진다. 돈 주는 자와 돈 챙기는 자가 거론(擧論)된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大統領)의 측근(側近) 최순실(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 다스 실소유주 비자금(秘資金) 조성(造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家族) 비리(非理) 의혹(疑惑) 사건 등이 그러하다. 국민은 아직 돈 주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正確)하게 알지 못하지만 돈 챙기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종종 평민이 평생 벌기 힘든 큰 돈이 드러난다. 그 후, 사건과 돈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시야(視野)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 관련 누군가 큰 돈을 챙기고 나눠 가졌을 것이라 추측(推測) 상상(想像)해 보지만, 돈이 전부 회수(回收)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한다. 결국, 범죄행위(犯罪行爲)와 큰 돈은 면죄(免罪)되어 잊혀진다. 정치(政治)가 큰 이득(利得) 취하는 방법 중 하나다.
2021년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辭退) 의사(意思)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면직처리 하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院內代表) 주호영은 “필요(必要)하다면 힘 합치겠다”,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候補) 안철수는 “부당(不當)함 알리기 위해 사퇴”, 국민의힘 국회의원(國會議員) 김기현은 “헌법정신(憲法精神) 무너질 위기(危機)”라 주장했고, 현재 무소속(無所屬) 국회의원 홍준표도 “검찰력 쏟을 때… 잘못된 결단(決斷)” 이라 언급했다.
주호영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불의(不義)에 맞서 잘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제약(制約) 없는 몸으로 대한민국 헌정(憲政) 수호(守護)와 법치주의(法治主義) 수호(守護)를 위해 마음껏 힘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常識)과 정의(正義)를 위해 치열(熾烈)하게 싸워 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윤 총장의 앞날을 국민(國民)과 함께 응원(應援)하겠다”고 전했다 한다. 이어 “윤 총장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 주기를 바랐다”면서도 “이번 윤 총장의 결정(決定)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呼訴)하려는 것으로 이해(理解)한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제야 검찰(檢察) 장악(掌握)을 실현(實現)할 수 있다고 박수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權力)의 압박(壓迫)과 무시(無視), 힐난(詰難)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덕분에 실낱같이 유지되어왔던 헌법 정신이 이제 속절(俗節)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한다. 이어 “'내가 그만둬야 중수청 도입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윤 총장의 순수(純粹)한 기대(期待)와 달리, 윤석열 총장이 있든 없든 사후(事後)가 두려운 ‘그분들’은 중수청을 도입(導入)해 손에 안 잡히는 검찰은 과감(果敢)히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권력 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罪惡)을 더욱 철저(徹底)하게 꽁꽁 감추려 들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신현수 민정수석,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통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언제든 ‘적(敵)’으로 돌려 찍어 누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 주입(注入)시켰다”고 평가(評價)했다고 한다.
이어 “이제 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정권(政權)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현명(賢明)한 국민 뿐”이라고 한탄했다 한다. 검사(檢査)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한 발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사표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단(決斷)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70년 검찰(檢察)의 명예(名譽)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 3가지 사건에 전 검찰력(檢察力)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한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搜査)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내면 죽은 권력이던 이명박·박근혜 수사를 매몰(埋沒)차게 한 것마저 정의(正義)를 위한 수사가 아니고 벼락 출세(出世)를 위한 문재인 청부(請負) 수사(搜査)였다고 인정(認定)할 수밖에 없고, 검찰 수사권을 해체(解體) 시킨 당시의 마지막 총장이었다는 오명(汚名)을 벗어 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제 대구지검 방문(訪問)도 정치권 진입을 타진(打診)해 보기 위한 부적절(不適切)한 행보(行步)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검찰총장 답지 않은 정치(政治) 행위(行爲)를 했다는 오해(誤解)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좋은 공무원 되기 위해 노력했고, 다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 되기로 했는데, 이해관계(利害關係) 선택(選擇)이 아니었으면 한다. 직장(職場) 종업원(從業員)은 월급과 상여금 등을 받으며, 성실 근면한 일벌레 정도로 산다 생각해 본다. 중개인(仲介人)은 거간비(居間費) 받으며, 합법을 추구한다. 권력자(權力者)와 부역자(附逆者) 등은 뇌물(賂物)이나 갈취금(喝取金)을 받으며, 합법 또는 불법 행위를 통해 흥정을 붙인다. 기획자(企劃者)는 기획 수익을 취하기 위해 행동대원(行動隊員)을 꾸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법적(超法的)으로 기획 사업(事業)을 감행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상상 추정을 해 보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고 흥미(興味)롭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세력(政治勢力)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5월 9일까지이다. 촛불집회 참여 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년 2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다. 이명박 지지 정치세력은 대중이 아닌 소수 인맥체이라 본다. 박근혜 지지 정치세력은 감정적(感情的) 맹신적(盲信的) 대중(大衆)이라 본다. 극우(極右) 기획세력, 언론(言論)과 사주, 현실 정착 카르텔, 일본(日本) 돈과 친일(親日) 관계 세력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생각한다. 또, 속칭 ‘연희동’ ‘동교동’ 등으로 불리는 구 잔존 정치인 그룹 등이 미미(微微)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한다 생각한다. 2022년 대선(大選)에 출마(出馬)할 후보(候補)들도 있다. 윤 총장도 대선(大選)에 뜻이 있다고 회자(膾炙)된다.
보궐선거 분위기에서, 윤 총장의 사퇴 분위기(雰圍氣)가 주목을 받으면서, 제3지대 정치세력 재편(再編) 요구가 격렬(激烈)하게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후보군에 윤 총장이 진입하리라 예상되면서, 윤 총장의 제3세력의 새로운 구심점 확보 노력이 노골화될 것이라 추측해 본다.
지난 8일, 한겨레TV “논썰 지지율 반토막 난 윤석열, 중립성 걷어차고 ‘정치 직행’”, 동아일보는 “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 상승 32.4% 1위… 이재명 제쳐”, 연합뉴스 TV “’정치인 윤석열' 지지율 1위 급부상…요동치는 대선판” 이란 제목의 기사가 게시됐다. 윤 총장은 “사퇴 시점을 즉흥적으로 잡았다”는 의견도 있다.
윤 총장의 사퇴와 정치권 진입으로 인하여 “야당이 새로운 돌파구(突破口)를 갖게 된다” 강변도 있다. 윤 총장이 “문 정권과 대결하며, 선택적 수사를 한 이유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정의 사도 이미지 부각”, “정치하려고,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을 겨냥하며, 선택적 수사를 했나 의문이 든다”는 의문도 있다.
윤 총장이 ‘측근비리 해소(解消) 무시’, ‘측근중심 활동 조직화(組織化)’, 정치 신념 일천(日淺)’ 등 대선후보 정치인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指摘)하는 사람도 있다. 아마도 윤 총장은 스스로 정치권 진입에 자신감을 갖고 싶었으나, 제3지대 여지(餘地) 공간(空間)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며, 성공(成功) 여부(與否)가 불확실 하다”라 주장도 있다. “배신자(背信者) 프레임과 문재인 정권과 대결(對決)을 감행한 정의(正義)의 사도 이미지 간에 한 판 승부(勝負)도, 정치세력 결집과 대선(大選) 승리(勝利) 가능성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기획(企劃) 세력의 지원(支援)을 받게 되면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야당 재편에 크게 참여 기여(寄與)할 수도 있다”는 응원(應援) 의견(意見)도 있다.
선거는 선(善)과 악(惡)의 싸움 정도 이상이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비쳐진 윤 총장의 정치(政治) 역량(力量)은 검증(檢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檢察) 수사 기소 경험(經驗)이 몸에 밴 공무원으로서 선두로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 주장도 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자의 투표 참가율(參加率) 투표율(投票率)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한국 정치세력 중 일부는 정치 현실을 오독(誤讀)하는 사람들이다”라 지적한다.
윤 총장은 사퇴의 변을 표명(表明)하고, 정치 참여에 대하여 여운(餘韻)을 남겼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破壞)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맹비난(猛非難)했다. 윤 총장은 후배(後輩) 검사들에게 당부하며, 내심 안전장치(安全裝置)를 위한 수단(手段)을 강구(講究)하기 위해서 수시로 본인의 의지를 표명(表明) 통보(通報)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재임 기간 대부분을 법무부 장관들과 충돌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家族)들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를 끄집어 내 망신(亡身)을 주었으며, 박범계 법무장관과 허심탄회(虛心坦懷)한 의사소통 없이 사퇴하였고, 결국 검찰권력을 상실(喪失)했다.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본격적인 대선 후보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감당불가(堪當不可), 후폭풍(後暴風)이 대단할 것이다”, “동네 아저씨 되었다’고 윤 총장의 사퇴 의미를 폄하(貶下)한 주장도 있다.
윤 총장의 ‘좋은 공무원 되기’에서, 다시, ‘성공한 정치인 되기’로 판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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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