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정당마다 후보마다 각종 선심공약이나 정책으로 홍수, 유권자 바보취급 말아야
본인도 지키지도 못할 공약도 버젓이 내놓고 유권자를 유혹하는데 무책임 공약 못 내게 해야
역대 선거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인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마다 출마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제시하는 각종 정책이나 공약을 살펴보면 정말 지킬 수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정책이나 공약이 너무 많다고 본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된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상대방의 제시된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만들기 때문이다. 출마 후보자들의 선심공약이나 정책만 제대로 실천된다면 국민들은 고생하지 않아도 선진국처럼 살 수 있고 각종 국가의 지원혜택도 풍족하여 풍요로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엉터리 실천가능하지 못할 정책이나 공약을 마구 대안도 없이 제시하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사전검증인 전문가집단의 “정책공약 심사위”를 만들어 사전 심사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3진 아웃제”를 적용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적인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남발을 보면 지역의 개발도 지역마다 공항이나 국가시설을 만들 수 있어 주민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도 예산에 관계없이 해준다고 약속한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후보자들도 예산마련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내가 당선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유권자들에게 지키지도 못한 정책당근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직도 선거문화의 개선과 변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제아무리 지방선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치권이 격돌하고 싸우는 모습은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해당지역 유권자들은 심기가 불편하다고 본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치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선거를 감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감시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투개표에 국민적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전을 기해 선거를 치루게 책임 있는 사전준비 철저와 투표이후에 개표에도 뒷말이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투개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4.7. 보권선거도 치루지 않아도 되는 선거인데 사고로 부득이하게 선거를 치러 해당지역의 유권자들이 수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출마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유세를 살펴보면 선심공약이나 정책은 대동소이하고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중상모략까지 총동원된 지방보궐선거를 넘어 정치권이 격돌하고 물고 뜯는 모습에서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해당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유권자를 우습게보거나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출마한 집권당의 후보의 경우 집권당은 물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력을 기울려 지원하는 모양새는 바로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선거가 끝나면 양심선언을 하는 공직자들도 나올 것이라고 본다. 선거는 후보자들 간에 정정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정책으로 겨루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유권자를 존중한다면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치의 병폐와 폐단은 양보와 승복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정책대결이 기본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책은 실종되고 편 가르기와 정당의 지원에 의존하는 선거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선이나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인데 사고로 치루는 재 보궐선거가 있어 수시로 선거를 치루는 현행선거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재 보궐선거를 대체하는 “차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해결하고 정기적인 선거제도만 적용해 나가야 선거로 인한 국민적 갈등이나 분열을 막고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막는 첩경이라고 본다. 정치권도 깊이 반성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자신을 유권자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준비가 필요하고 유권자에 대하여 제시한 공약이나 정책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에 무리한 공약이나 정책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4.7. 재 보궐선거는 재 보궐선거답게 그 어느 역대선거보다 후유증이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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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넘쳐나는 정책 선심공약 남발 자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