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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심상정의원은 10일 공기업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서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시설이나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심상정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철도공사의 역사나 차량기지, 도로공사의 도로나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철로나 도로를 태양광 터널로 활용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차가 가능한 데 비해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요구됐다.
이에 심 의원은 공공기관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시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그린뉴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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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선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