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 내실 있고 품격 있는 지방자치를 실천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벌써부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대선후보들이 물밑경쟁은 물론 여기저기서 출사표를 던지며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정당에서도 경선을 준비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두고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선에 가려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고 본다.
현재 지방선거 D-1년을 남겨두고 있지만 대선에 묻혀 내년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들에 대한 하마평이 한창 물밑경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 기존의 현역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신인들의 정치권진입을 위한 경쟁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지역유권자들의 변화를 바라는 선택이 그들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지방선거는 이제 정당공천제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역선량들의 지방정치 새로운 길을 열러주고 선택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불법과 탈법이 성행하거나 공천헌금이나 뒷거래가 끊이지 않고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판의 현실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능력이나 도덕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다보나 당선 이후에도 선거법이나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재. 보궐선거를 치루는 일이 적지 않은 현실이 바로 한국정치판이며 책임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올 4.7 재 보궐선거만 보드라도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탈선으로 선거를 치루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정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선거에서 검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당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재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냉철한 판단을 내려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고 본다. 아마도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적인 관심과 냉철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치권의 지방선거에 대한 쇄신과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 풍토와 신선한 선량들이 지방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1년 남짓한 기간을 앞두고 있는 내년지방선거에 현역자치단체장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각종행사나 지난 선거에서 내걸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선심성예산을 투입하거나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역의 유권자들도 지난 4년을 지켜보면서 단체장의 활약이나 지역의 발전의 기여도를 살피게 마련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듯이 민심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4년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평가를 선거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성급하게 하기보다 순차적으로 지역과 주민이 무엇을 꼭 필요한지 살피고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하는 바람직스러운 지방정치가 주민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