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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전문
오늘 회의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그리고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WHO는 ‘세계가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큽니다.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은 것도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국민들의 높은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목표치를 거듭 초과 달성하며 전 국민의 30%가 1차 접종을, 10%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만4천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습니다.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하여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빈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더 힘을 내자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집중적인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하여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재난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클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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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불법 대규모 집회 단호한 법적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