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 안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방조”
- 아파트 값 건설회사가 부르는게 값인 상황
- 기본형 건축비 즉각 폐지하고 거품 없는 적정건축비 도입해야
-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 “적정건축비로 재산정하거나, 100%공공주택 공급으로 바꿔야”
정의당 심상정은 지난 6월 28일 경실련과 함께 정부 부동산 통계의 난맥상을 밝히고 향후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를 국민들께 알려 나겠다고 밝혔다. 20일 두 번째로 주택 가격폭등을 이끈 이유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도 실행 실패에 대해 밝힌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시작을 알리는 판도라 상자였다. IMF 이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되자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 말 건축비는 361만원, 상승폭은 186%에 달했다. 가격 폭등이 계속되자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파트 건축비 변동은 제자리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경기부양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 민간아파트 건축비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사상 최고 수준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을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시행하지 않다가 서울 일부 지역(서울 13개구 37개동)에 대한 핀셋 분양가상한제로 사실상 회피했다. 회피된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가 야기한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투기 규제를 선제적·포괄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핀셋 지정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예외없이 모든 민간택지에 지정할 때 그나마 부동산 폭등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건설회사가 부르는 값이다. 거품낀 건축비는 곧 고분양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로 나뉘어 진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형건축비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2021년 평당 기본형건축비는 634만원입니다. 그러나 왜 건축비가 이렇게 구성되고 상승했는지 그 근거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 2020년 감사원이 나서서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겠습니까.
가산비 상승 역시 건축비 상승의 핵심이다. 지난 1월 서초구가 승인한 래미안베일리 평당 건축비는 1,46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는 634만원, 가산비 83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본건축비보다 가산비가 2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짓기에 천문학적인 가산비가 소요되는 것인지 건설회사와 분양가를 승인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늘 경실련이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임기초 4.1배 였던 건축비(30평 아파트 기준)대비 임금 격차(연도별 도시노동자 평균임금)는 임기말 9.3배, 박근혜 정부 시에는 11.7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18배가 됐다. 임금 한푼 안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다.
민간건설사들이 천정부지로 건축비를 올려 고분양가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제재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민간건설사의 고분양가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부동산 가격폭등을 방조한 것입니다. 집값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뒤로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아파트 원가공개는 물론 건축비 거품제거와 상한액을 명확히 정한 적정건축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에 나서야 한다.
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3기 신도시 집값은 성남 복정1지구 평당 2,581만원, 의왕 청계지구 2,044만원, 위례지구 2,405만원, 계양지구 1,411만원 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추정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시근로자의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고분양가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가산비를 잔뜩 허용한 기본형건축비가 아닌 적정건축비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본형건축비가 평균 634만원이라고 할 때, 2020년 SH가 분양한 5개 단지의 자체 실건축비 494만원 보다 140만원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집값거품 제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3기 신도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만 공급해야 한다. 공공주택 생태계 안의 자가주택이라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건설사와 투기꾼만 떼돈을 안겨주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바가지를 씌우는 주택정책은 바꿔야 한다. 이런 상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할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 주택·부동산 정책,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한‘주거 안심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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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적정건축비 도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