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국가는 국민이다.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국부(國富)는 소유가 아니라 합의이자 헌신(獻身)이다. 기업(자본가)의 향유(享有)가 아니라 국민 공동 소득이 되어야 한다. 경제(經濟)는 백성을 구제(救濟)하는 일이어야 한다.
정치 권력의 전환 과정은 국민 권력의 쟁취 도정(道程)이다. 이제. 국부(國富)는 온전하게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의 민부(民富; 나눠 가져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민의 부)가 되어야 한다. 권력의 부재와 전횡 소멸 도정(道程)에서, 국부는 자본의 이동 결정과 맞물린다. 결국 국부는, 국민 합의에 의하여, 정치권력의 헌신의 대상이고, 자본은, 정치권력의 균형 잡힌 중재에 의하여, 국민 행복과 번영의 원천이어야 한다.
사람 사는 공동체, 또는 국가에는 권력이 생성 변형되고, 자본이 형성 소유된다. 현실 속에서, 권력이 지배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의 독과점이 형성 결정되는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개인(가계) 구성체이다. 권력과 자본은 사람의 자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최선 사용되어야 한다.
태초, 공동체의 생존을 유지한 기조는 구성원 전원의 헌신이었다. 구성원이 참여하여 회의를 하는 일이 생존과 안전을 위한 방책이기에 그 합의 결정 과정이 철저하였다. 차츰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신권(神權)이 나타나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한다며 사람들을 이끌었다. 신권은 여자 아이를 신의 제물(祭物)로 바치는 일도 당연시했다.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과 임무, 권리와 의무가 분명해졌고, 차별도 갈등도 소유도 없이 공동체의 국부를 나눴다.
공동체 인구가 증가하고, 구성원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왕권(王權)이 생겨나서 신권의 도움을 받으며 구성원을 다스렸다. 공동체, 또는 국가의 형태를 갖추면서, 왕권이 나서, 국가 조직화를 독단적 틀을 구성함으로써, 사람을 전횡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전제국가가 되었다. 신권은 조력자이자 예언자였다. 국가권력은 점차 탐욕적 지배욕으로 심화되면서 사람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아주 포악하고 강력한 왕권과 지배집단이 생겨났다. 다른 국가와 다툼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소득을 강탈당해야 하고, 동원 악용되는 일이 조직화 체계화됐다. 국가에 굴종(屈從)해야 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 아래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었다. 왕권의 행사 방향에 따라 국부는 절대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평안, 행복,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곤 했다. 권력이 사람을 신권과 왕권에 기초하여 나누고, 소득을 약탈하며, 반항은 곧 죽음이었다. 왕권에 의한 자본의 독점 행위가 난무(亂舞)했다.
십자군전쟁(Crusades)’은 중세 라틴교회의 공인을 받은 원정대와 이슬람 군대 사이에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종교전쟁(宗敎戰爭; 교황의 권력을 찾기 위한 전쟁)이다. 신권의 왕권 통할이 신성시되었던 시대의 일이다. 최초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聖地)를 탈환하기 위해 지중해 동해안 지역에서 진행된 전쟁들에 참여한 군대이고, 훗날 십자군은 중세 기독교교회가 주동한 다른 전쟁들에 참여한 군대로, 이교도나 이단의 토벌, 카톨릭 집단 내부의 분쟁 해결, 정치적 이득 쟁취 등의 전쟁에 참가한 군대라 본다. 교황의 국가 및 왕권 지배가 쇠퇴하는 사건이 되었고, 그 결과로, 국가가 제국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 왕권이 확고하게 강화되었다. 장군, 귀족, 시민, 노예 등의 계층별로 사람의 권한이나 소득이 천차만별이 되었고, 국부는 왕권의 전횡(專橫)에 의해서 편파적 선택적으로 하사(下賜) 은사(恩賜)를 통하여 나뉘었다.
영국에서, ‘대헌장’ 혹은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Libertatum)’는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貴族)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명시한 문서다. 국민(시민계층)의 권리 회복이 아니라 왕권에 도전한 ‘귀족 지배 집단의 실력행사’, 권한(權限) 쟁취’였다. 왕이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절차(法的節次)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군주의 절대 권력이 귀족지배집단(貴族支配集團)에 의해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왕권과 의회 지배 권력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Autocratic) 행위에 대항하여 ‘국민(시민 계층)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Authority;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을 만한 근거)로서 이용되었다.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Scutage)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노예계급과 다른 시민계급을 칭함)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금과옥조가 되었다. 하지만, 왕족과 지배집단, 선택된 시민계층 간 이루어진 권한 쟁취 다툼일 뿐이다.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한 것’일 뿐, 소득도 자본도 국부도 왕과 지배집단에 의해서 독과점 되었다. 소외된 다수의 사람들, 굴종 노예 계층은 생존 안전 풍요를 보장받기 아주 힘들었다.
종교개혁(Reformatio)’ 혹은 ‘교회개혁’은 서방교회의 개혁을 위한 교회 내부 운동이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공로사상(‘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므로, 그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까지도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놀라운 주장이다)을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사건을 말한다.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오직 은혜(sola gratia)와 오직 믿음(sola fide)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와 교회의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서방교회 개혁 운동이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활동(믿음과 의식(儀式)의 변칙(變則) 진화 설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상(異常)•이단(異端) 평가가 있기는 하다.
계몽주의(Lumieres)’는 18세기 하반기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유행했던 문화적(文化的), 철학적(哲學的), 문학적(文學的), 지적(知的) 사조(思潮)를 말한다. 대표적인 철학자로 네덜란드의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 프랑스의 피에르 벨(Pierre Bayle), 잉글랜드의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등이 있다. 계몽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적 엘리트’라 생각했고, 정치권력으로 집단화 하면서, 종교적 정치적 박해에 맞서 투쟁했다. 다양한 ‘엘리트’들이 지배집단에 참여 득세하게 되었지만 이익 거간 집단 정도로 성장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시민혁명 등 18세기 말의 정치적 대격변에 영향을 미쳤다. 속칭 ‘보통사람’이라 할 수 있는 ‘굴종계층’의 사람들까지 사람 대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인종차별과 사회적 갈등은 첨예화되어 그 본질대로 증폭됐다. 전제적 지배 계층이었던 신권과 왕권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붕괴하고, 왕권에 기댄 귀족 중심 지배집단이 득세하였으나, 다시 진보적 엘리트 계층이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득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부와 자본에 대한 실질적 지배 계급으로 성장했다. 상업주의(무엇이든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영리 본위의 사고 방식)가 팽배해지면서, 정치 권력, 지배 계층과 자본가들의 결탁 야합이 생겨나고 심난하게 결속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속칭 ‘보통사람’에 대한 착취 행위가 만연하였다. 경제적 약자, 즉, 굴종계층 다수는 생존, 안전, 풍요 욕구(欲求) 외곽에 존재하는 ‘피착취계급’으로 남았다. 현대 사회 속에도, 왕과 귀족, 전문가 엘리트 집단이 엄연하게 상존 복잡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산주의(Communism)는 사유 재산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공 기관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 사회 정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상 또는 이러한 사회 형성을 목표로 삼는 형식적 실질적 정치 운동에 관한 사상이다. 공산(共産)과 분배(分配)가 국가 공동체 속에서 단행되었다. 그러나, 공산 분배 행위에 누군가의 역할 권한이 관여되어 집행되면서, 지배집단이 붕괴되었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공산 분배 행위의 참여 능력 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공동체의 지배집단과 전문가 엘리트 집단이 막지 못하였다. 사람의 심리와 사고를 너무 이상적으로 추상화 한 공공 기관 행위 결과 현실 노동 생산성을 공동체 전체로 적정화 하지 못하였다. 플라톤(Platon)의 『국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적 사고는 전근대 사회에도 존재했으며, 이후 유럽의 로마 카톨릭 사회에서 등장한 유토피아(Utopia;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이상향) 신봉자의 만민평등 사상 및 지상천국 운동을 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당시 공산주의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이론 전반에 관한 것을 뜻하며, 변증법 역사주의 유물론이 핵심 사고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주의(Socialism)는 생산수단을 공동(사회적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구성원이 노동의 대가를 평등하게 분배 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 집단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또는 지분을 시민이 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적 사고가 존재하며, 사회적 소유라는 공동 공통 요소를 공유할 뿐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한 가지 정의는 없다. 사람들의 창의와 노동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화 하는 협동조합의 이익 전가(轉嫁) 과정이 무심하게 방치 포기된다면 권력 및 자본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게 된다. 대한민국 협동조합의 운영 폐단이 전형적이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國民)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국민에게 열려 있는 선거나 국민정책투표를 이용하여 국민의 의사 의지를 국가 정치 권력에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제도이다. 하지만, 독재자의 등장, 부역 세력, 전문가 엘리트 집단의 득세로 편파적 선택적 국부의 분배가 자행됐다. 국민 의지나 시대 정신을 왜곡 조작 기만하는 보수적 엘리트 집단이 권력과 자본을 장악하거나 독점하였다. 국부의 불균형적 소유, 자본의 비민주적 분배가 심화되었다. 미국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다. 그렇지만, ‘집단주의’ 정치라 보는 견해도 있다. 다양한 이익 집단의 영향력에 상응하여 권력이 자본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다수 국민은 노동 급여 수준의 부를 나눠주며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성공적 전문가 엘리트 집단과 정치 권력에 의존하는 부역 통합 세력이 국부를 분점하고 있다. 대의 정치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도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귀한 일일 뿐이다. 역시 다수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 기조이다.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이다.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자본가의 권력을 최우선으로 결정되도록 정치권력이 보장하였고, 상대적으로, 노동 가치가 자본가에 의해서 착취되는 일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민주화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 허용 범위 안에서, 정치권력은 자본의 이동과 집중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개별 경제주체의 효율 효과적 창의와 기여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개인(가계) 소득 확보가 극단적으로 침해 받고 있다. 결국, 정치권력이 자본의 영향력을 기만조작함으로써, 국민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이제 온전하고 합당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경제가 국부의 성장과 국민 복지 확대 중 선택이다”라는 논쟁의 과제 해결 노력이란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 이익 분배와 민주적 개인 소득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생산이 투자를 창출하고, 소비가 증가되어 투자 생산 활동이 강화되면 국부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다. 노동은 경시 착취되었고,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생산이 시장에서 타격을 입으며, 투자 생산 활동이 둔화되면, 소비도 현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 노동은 멸시의 대상이며, 개인 소득 창출 노력이 저평가 된다면 침체를 면할 수 없는 현상이 뚜렷해 질 수도 있다. 현재, 정치권력과 자본가의 횡포로 인해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노동 가치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인류사적 입장에서 개인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번영이라는 관점을 고려한다면, 자본과 노동이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정치권력이 중재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생산 투하 자본이 상당 부분 사장되고, 정부의 역할이 왜곡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 침체가 가속될 수도 있다. 국가 중심으로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축소되며, 특별 기업만 성장하며, 소수 자본이 금융•재정을 독과점하게 된다면, 경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 정부와 기업이 권력과 자본을 왜곡 조작 기만하는 일이 심화된다면 결국 인류가 노력해온 국민 다수의 경제적 국부 성장과 인류 풍요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시장의 소비 증가와 생산 촉진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결정이다. 하지만, 정치권력, 부역 세력, 전문가 엘리트 집단들, 그리고 일부 자본가들의 반박이 가열되고 있기도 하다.
생산이 효율적으로 제품과 용역을 시장에 선보이며 효과적 대량 판매를 기대한다. 소비가 어떤 시장에 한정되어 제품과 용역을 대량으로 구입 소진할 수 있다면 정상적 경제 선순환이 국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사장되는 자본을 시장에 돌려 묶고 생산에 온전히 전환된다면 정상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 지고, 개인 소득이 증폭되어 소득이 온전히 소비로 전환된다면 국부가 대폭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경제 주체 모두, 정부는 국부를 국민에게 충분히 나눠줘야 하고, 기업은 증가하는 이익을 통해서, 풍요롭게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공평 공정하게 이득금을 구성원에게 지불해야한다. 개인(가계)은 충분한 합당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를 대폭 확대 증대하여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문명과 문화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의 농간이 더 크다. 세계화는 세계 사람, 기업, 정부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과 인류 시장 통합의 과정이다. 결국, 자본가로부터 수익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인류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헌신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인류가 공평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자본가의 독주가 시작되어 정부가 국부를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화는, 한정된 시장에 공동체와 국가 경제의 통합을 이탈해 가는 과정에서, 규제되지 않은 세계 시장 경제를 포함하는 국부와 자본 확장의 한 형태를 자본 지배 집단이 추진 감행하는 실천 현실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균형 외교와 복지 인류의 세계화는 역사의 큰 부분이다. 경제적으로, 세계화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 기술, 노동, 재료의 경제적 자원을 포함하는 인류의 통합적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세계 시장의 확대와 함께 재화와 자금의 교환 경제 활동을 자유화하는 과정이었다. 교차로 국가 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 시장의 형성이 더욱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과거 세계화 추진 과정은 권력과 자본의 독과점 영역 범위를 다시 일부 강대선진국에 주도 하에 놓으며 확대하려는 일이었다. 지식을 접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과거 역사와 달리, 지식이 인류 전체에 제한 규제 없이 공개된다는 현대적 역사의 올바른 진행 과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2,000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세계화의 4가지 기본 측면인 무역과 거래, 자본과 투자 운동, 사람들의 이주와 이동, 지식의 보급 등을 확인했다” 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 경제 수역, 대기 오염, 해양 남획과 같은 환경 문제는 세계화와 연관되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라 했다.
2021년,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백신 보급에 2억불 규모의 기여를 하겠다 공약”했고,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G7 정상들에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P4G 정상회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한다. ‘그린(Green) 디지털(Digital) 분야’ 실질협력도 논의했다 한다. 인류 생존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사회와 경제’ 회의에 참석했다 한다. G7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한다. ‘법치주의’는 지배 권력에 의한 악용 문제로, ‘민주주의’는 경제 주체의 균형된 활동 보장 문제로, ‘인권’은 국부의 국민 소유권 회복의 문제로 G7 정상 국가들부터 실천해 마땅한 주제라 본다. 겨우 시작 수준이라 본다. 간절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열린사회’를 위협하는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등 ‘열린사회’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적 기반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개방결제를 촉진함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 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과 함께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 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다. 문 대통령이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 참석해서,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기술 개발 및 규범 수립과 열린 사회의 보호 및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다. 특히 “자유무역과 경제 개방성 촉진을 ‘열린사회 성명’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자유무역을 생존기반으로 삼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과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했다.
경제 활동은 인력 중심 활동에서 시작하여, 기계 중심, 과학 기술 중심, 정보 지식 중심, 인간 창의(創意)촉진 및 인공지능 로봇 중심 활동으로 발달해 가면서, 정치권력을 뛰어 넘는 새로운 자본권력이 출현하였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노동 헌신하던 ‘가계 중심 경제’에서, 작은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투자 확대와 국부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중심 경제’, 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하여 국민 복지 증대 노력에 집중하는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는 ‘혼합 경제’, 정치 권력의 동의 허용을 통하여 국민 참여 합의를 촉진, 국민 소득 증대와 경제 민주화를 구현하는 ‘상생 민주 경제’, 국가의 중재를 통하여 경제 주체 간 참여 합의 헌신을 구현하고, 국부 이익 소득의 합리 합법 공평 증대를 도모하는 소득 이익 국부 성장을 추구하는 ‘인류 상생 경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생각해 본다.
아직도, 정치권력의 선택 편중 결정으로 인해서, 자본가의 독점과점 방식 자본 이동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 정치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점차 국가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자본가 영향력이 대폭 증대하여 난동 수준의 법치 민주 제도를 해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국부 통제가 어려워지고, 자본 증대로 인한 영향력이 정치권력을 초월하여 공동체 국가 영역과 범위를 이탈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개인(노동)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동이 자유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 한정 정치 권력은 세계화에 따른 국부와 자본 통제력이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상 선진 국가들 간에 논의를 진행하면서, 자국 이득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력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었던 G7 정상회의에서, 편의적으로 세계 경제 활동 및 자본 이동 통제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자본 영향력 확산에 대한 통제가 미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저 경제적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생각한다. 민주 자본 주의 국가에서 국부와 자본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경제는 투명 해져야 할 때다.
인류는 경이로운 문명을 창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화를 창달하고 있다.문화가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공동체의 번영 수준으로 결정된다 한다면, 문화 창달을 위해 더 실질적인 권력과 자본의 경제적 틀을 바꾸는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한다. 경제(經濟)는 문화(文化) 창달(暢達)의 근간(根幹)이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