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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 기자회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혐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이날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손준성 검사가 2회에 걸 쳐 고발장과 각종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냈다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근 거하고 있다. 그 보도에 기초하여 제3자가 공수처에 고발하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김웅 의 원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손 검사는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김웅 의원이게 이건에서 문제가 되는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대검에서는 손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랜식 작업을 끝내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단장은 이 사건은 손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으로 문제의 고발장 사진이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김웅 의원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모든 전제되는 사실은 바로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문제의 파일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하고, 만일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김웅 의원의 스마트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 고발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또는 아예 증발했는지는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했다. 김 단장은 공수처는 제3자의 고발장 하나를 근거로 이 사건에 개입했고 백주 대낮에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다.공수처는 무슨 근거로 이 사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손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수사는 모두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수사가 된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대검 한 곳으로 수사기관을 정하라. 김 단장은 이미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에 의해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의 관할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수처장은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이상 이제 대검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의 충성경쟁에 소모품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 시간 이후로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만일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면 모두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공수처는 먼저 손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서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만일 김웅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범죄성립의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과잉수사일 뿐아니라 불법수사이다. 김 단장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공수처가 오로지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되어 정치탄압의 전면에 나서면 안된다.당초 우리 국임은 공수처가 등장하면 정권의 호위무사, 야당탄압의 괴물로 돌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리 당은 공수처의 불법적 압수수색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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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공수처,김웅 의원 혐의부터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