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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7년 정부 전체예산의 3.62%에서 올해는 2.76%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2017년도 국가전체예산이 400조 5천억원에서 2020년도 예산
안이 604조 4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5천억원에서 16조 7천억원 으로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 고성) 2021년 국정감사에서-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604조 4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 부분 예산 비중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년 3.62%에서 2018년 3.38% - 2019년 3.12% - 2020년 3.08% - 2021년 2.92% -2022년안 2.76%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단 한 차례도 늘어나지 않았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농림, 수산, 식품분야 재원배분 계획 총지출 대비 매년 0.1% 정도씩 줄일 것으로 계획이다.2022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조차 농림, 수산, 식품 분야의 재원배분 계획은 총지출 대비 매년 약 0.1% 정도씩 줄일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국가전체예산 농림, 수산, 식품은 2021년 22조 7천억원에서 2025년 24조 9천억원까지 증가하기는 하지만,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1년 4.07%에서 2022년 3.87% ⇨ 2023년 3.78% - 2024년 3.68 ⇨ 2025년 3.6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농민단체는 2022년 예산안 및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 미반영을 일제히 비난했다. 미반영 사유로는 본사업을 앞두고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범사업 예산 조차 전액삭감된 것으로 확인하고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 전농의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민영양프로그램이라는 정책으로 농업예산의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현물 지원방식의 ‘농식품 바우처’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임신·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 국산 제철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과일간식 지원한다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를 위하여 농식품 지원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들고 있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등 농식품 지원프로그램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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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농식품부 예산비중 매년 줄고 예산 반영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