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한민족은 평화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휴전협정은 저들의 합의
일 뿐이다. 이제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통한 평화협정은 한민족의 자주적 참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몫이다. 스스로 분단을 넘어서자. 한민족은 문화민족이다. 성실과 근면은 한국인의 성공한 경제인의 표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쟁취와 공평·공정 정의로운 법치 국가 건설을 완성한 한국인은 모범적 사회인이다. 분단의 슬 픔과 전쟁의 아픔을 넘어서는 한국인이 통일을 이룬다면 선도적 문명인이 된다. 탈오염, 저탄 소, 지구 환경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한국인은 창조적 세계인이다. 한민 족은 멀리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발현하여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와 극동 동양의 끝 한반도에 살고 있다. 현재 한민족은 대양을 건너고, 대륙으로 뻗어 나가, 융성하는 반도인(半島人)이 됐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에 별도의 단독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한반도 한민족의 분단이 기정 사실이 되었다. 북한에서 분단 단독정부 수립 직후, 북한은 ‘민주기지’ 노선에 이은 ‘국토완정론’으로 모아졌다. ‘민주기지’ 노선은 먼저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민주기지로 만든 다음 남한 지역을 해방시킨다는 통일 전략 전선이었다. 1949년을 전후해 북한은 민주기지화가 완성되었으니, 전 국토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헛된 전략으로 나아가며, 결국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졌다. 한편, 남한에서, 이승만 정권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일관되게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다. 이승만은,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해온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에 맞서고, 또 북한과의 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통일전략 노선이라 폄하했다. ‘북진통일론’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경 노선이었지만, ‘애치슨 라인’과 같은 미국 행정부와 미군정의 독단적 입장과 맞물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에 이승만 정권이 북한 정권을 능가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1945년 8월 18일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 주석’이 아니라 그냥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구는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귀국을 원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을 추진했으나, 미군정은 임시정부 자격의 귀국을 반대하였다. 존 하지 미군정청 사령관은 김구의 개인자격 환국을 주장하였다. 한반도에 돌아온 김구는 1945년 9월 3일 임정 국무회의 명의로 ‘당면정책 14개조’를 발표하였다. 임시정부의 ‘정규 정부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정됐다. 김구와 이승만은 미소공위에 반대, 공위 불참을 선언했다.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가 소집되었고, 김구가 비상국민회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비상국민회의는 김구와 이승만에게 최고정무위원 선임권을 주었고, 김구와 이승만은 28인의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을 선발했다. 민주의원 지도부 구성은 김구와 이승만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좌익(左翼) 인사들은 배제됐다. 1947년 12월 22일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절대반대 투쟁’에 나섰다. 1948년 1월 김구가 남북협상에 참여할 뜻을 굳혔다 한다. 신익희, 조소앙이 찾아와서 그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한다. 김구가 ‘남북협상론’으로 노선을 바꾸자 측근의 한사람이던 김학규도 반대하였다. 김학규는 안두희를 김구에게 소개하고 안두희를 한국독립당에 입당시킨 사람, 광복군 지대장이었다. 1948년 4월 19일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방북(북행) 길에 올랐다. 김구는 당시 “조국분단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한 것은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라 소회를 밝혔다 한다. 이철승을 비롯한 전국학련 일행들은 ‘이승만 박사와 노선이 분열되면 안 된다’며 김구의 거처 경교장에 드러누워 김구의 방북을 저지했다. 김구 일행은 경교장 담벼락을 넘어 나갔고 방북길에 올랐다. 김구 일행은 남북협상을 하러 북한으로 갔다. 김구는 ‘남북연석 회의’에 참여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남한의 주요 정치인사들은 방북했으나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철저하게 소련 군정청의 민정청장 레베데프가 세운 각본대로 진행되었던 결과이다. 이를 눈치 챈 김구는 4월 22일 회의에만 참석해 형식적인 인사말만 했다. 김구는 이승만의 단독선거 주장에 반대하면서 북측의 공산주의에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김일성의 단독정부 수립에도 역시 반대하였다. 김구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조국을 영원히 분단시킬 것이며, 결국은 군사대결로 치닫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한다. 영원한 분단(을 초래하게 되면)은 “조선 민족의 희생이 너무나 엄청나다”하며, 김규식과 타협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김구는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민족의 반역자인 친일파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며 반민특위(反民特委)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유엔 총회는 1949년 10월 21일 대한민국이 한반도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유일한 정부이며, 이 정부는 한반도의 그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반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공표했으며, 이에 의거하여, 제3차 유엔 총회 결의 제293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취지의 내용을 실었다. 남한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로 인정됐다. 1950년 6월 25일, 김구의 군사대결 예견이 현실이 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휴전 ·정전 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 행위를 멈추는 휴전협정(休戰協定 armistice)을, 또는 정전협정(停戰協定 ceasefire) 말한다.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논의는 양 측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졌다. 유엔군측은 1950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간에 평화적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유엔총회에서 결실을 얻지 못했다. 공산측에서는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전의 이익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휴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양측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됐다. 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다. 국제법상 평시의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했다. 정식명칭은 한국어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영어로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고, 중국어로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 최고사령관(最高司令官) 급(及) 중국인민(中國人民) 지원군(志願軍) 사령원(司令員) 일방(一方) 여(與) 연합국군(聯合國軍) 총사령(總司令) 력(叻) 일방(一方) 관어(關於) 조선군사(朝鮮軍事) 정전적(停戰的) 협정(協定)”이다. 한국어는 정전협정(停戰協定 Ceasefire)이고, 영어는 휴전협정(休戰協定 armistice)이다. 개념 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협정 서명일은 1953년 7월 27일이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갑자기 ‘7·4공동성명’이 발표됐다. 1972년 7월 4일 남북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였다. 국제적 데탕트(détente 주로 국제간의 긴장이 완화되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됐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였다. 1991년 8월 8일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도의 국가 자격으로 유엔 가입 신청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유엔 총회에 권고한 결의이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가입안이 통과됐다. ‘남북합의서’가 발표했다. 1991 년 12월 13일에 분단국가인 남북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1990년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라 한다. 1992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3가지 부속 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라 한다.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다. 1998년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8년 6월 16일 83세의 정주영은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소떼를 싣고 판문점을 넘었다. 이날 정주영은 “이번 방문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회담한 결과였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노력이 있었다. 정상 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지속됐으며, 북한은 일본, 미국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며,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다. 김정일의 조기 서울 방문도 예견됐으나 국제 및 국내 정세의 급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현대그룹에서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에 의한 특검팀 수사결과 “현대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의 액수는 총 5억 달러이며, 이 중 5천만 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발표하고, “5억 달러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정책 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라 밝혔다. 2006년 11월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할 의사가 있다.” 말했다. ‘종전선언’이 처음 언급된 순간이었다. 국내 언론은 “미국이 북한에 새로운 유인책을 제시했다”며 ‘부시의 하노이 선언’이라고 불렀다. 노무현 대통령은 10개월 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부시를 다시 만났다.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우리가 한국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지 여부는 김정일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그 다음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는 당황한 표정으로 “더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김정일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가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다. ‘10·4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됐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선언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이라 불리며, ‘10·4 선언’이라 불리기도 한다.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 적극 구현해 나간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하고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등 8개 조항에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일에게 전했다. ‘부시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설명하자, 김정일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다”며 화답하였다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 폄훼했다.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 “한반도(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통해서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2021년 9월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전됐음을 함께 선언하자” 제안했다. 행동이 시작돼야 한다. 2021년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1년 10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세계 주요 20개국의 정상이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기구: 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0월 29일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했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momentum: 힘 또는 여세)이 될 것”이라며,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라 답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021년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조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연달아 개최된 여러 관련 논의 이후 공개적인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방문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종전선언 제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initiative: 결정력)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다. 2021년 10월 29일(현지시간)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약식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 관련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모든 제안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종전선언이 실제 성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고 있지만,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전쟁 종식 관련 협의나 종전선언에는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은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31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정의용 외교장관과 미국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약식 회담을 가졌다. 정부는 두 장관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을 놓고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코로나19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 "북한 대사관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다. 유 대주교는 바티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교황청도 여러 길을 통해 교황이 북한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급속한 진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어떤 연구위원은 “사실상 미국이 종전선언에 빨리 응할 이유가 없다” 했다. 어떤 연구위원 역시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 정도를 밝힐 것”이라 전망한다 했다. 그렇다. 미국은 대한민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에 국한하면서, 한민족의 열망을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 이제 자주적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의사는 ‘국가 간 균형외교’라는 관점과 수준에서 고려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강대국이 좌지우지할 정도의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에 당당히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정상국가다. 한민족의 문제는 한민족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방적 선언이 문제가 많다고 하며 미국의 독단적 결정을 기다리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종선선언’ 또는 ‘평화협정’이 선언 체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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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한민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