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돈은 임자가 따로 없다. 그래서 정당하고 공정해야 옳다.
독재는 돈이 개인 또는 소수자 앞으로만 흐르도록 한다. 국가는 돈이 국민 개개인에게 정당 하고 공정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 앞으로 돈이 흘러가게 물꼬를 트고, 강물처럼 국민 앞으로 흘러가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스스로 노력한 경쟁 역량만큼 버는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 개인은 소득(所得)이 적정하게 분배돼야 사람은 만족(滿足)한 삶을 산다. 개인은 선대의 유산 이 많아서 물려 받을 수 있으면 욕망이 흡족할 수도 있으나 사람은 다르다. 개인은 갑자기 ‘돈 벼락’을 맞아야 탐욕이 충족되지만 사람은 다르다. 여기에서, 만약 개인이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되지만 법으로 처벌을 받기에 삼가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처벌만 받지 않아도 바로 그 돈 때문에 큰 웃음거리가 된다. 1970년대 어떤 대학생이 왈 “10억이 내 손에 떨어질 수 있다면 감옥에 갈 수 있다.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 했다. 내가 죽어도 가족은 잘 살 수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과거 정치가 그랬기 때문이다. 과거 몽둥이 들고 삥(돈)을 뜯거나 거짓으로 조작 사기를 치는 국정농단으로 선량 국민을 약탈하는 정치를 했다. 이제, 개인의 노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평가받을 수 있고, 합당한 보상을 공평하고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의 책임이 이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몽둥이 들고 목숨을 저울질하며 선량 국민을 약탈한다. 공정도, 정의도, 공평도 없는 부패 불법의 돈을 개인 또는 소수자 패거리가 독차지하려 한다. 모범 문화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평화, 행복과 풍요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세계 속에서 국가로서의 문화적 지위를 군사적 영향력을 인정받게 될 때, 수출이 증대되거나 해외 자본 유입이 확대될 때 국부가 증가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사회 과학·기술 문명·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때 국부가 증가한다. 국부 증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1970년대 국가는 오늘과 달랐다. ‘경제 성장이 국부 증가’이고 ‘국부가 증가하면 국민 소득이 저절로 증가한다’는 뜻으로 선전하였으나, 정치인의 거짓말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라인강의 기적’과 대비시켜 과대 선전되었으나 경제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었다. 당시, 국가의 예산은 “먼저 취득 이용하는 자가 임자다” 했다. 각종 이해 집단이 조직되었고 예산을 ‘마음대로’ 독식하였다. 그 결과로 이해 집단 또는 조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국민 예산 혜택에서 ‘열등인(劣等人)’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국민은 국가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지만 희망(希望)을 잃지 않았다. 가난 때문에 마음에 맺혔던 서러움을 딛고 서울로 상경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침 5시부터 밤 10시, 과도한 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좁은 골방 공간에서 일했다. 가족이 부유해진다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 신념에 매달려 몽둥이에 시달려도 근면하게 일만 했다. 지난 정치가 강요한 결과였다. 몽둥이 들고 설치던 정치가 약자라서 물정 모르던 대다수 국민을 착취 약탈했다. 정치가 ‘은혜(恩惠)를 베푸니 감사(感謝)하며 살아야지”, “정치는 큰 일 하고, 국민은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獻身)해야지” 강변했다. 정치의 역할이 그러했다. 국가가 국민을 노예화 했다. 2021년 12월 30일 "무릎을 꿇고 살기보단 차라리 서서 죽겠다" 말이 보도됐다. ‘가족의 목숨을 버린 계백장군’이라도 된 듯 결기(決起)를 드러낸 말 같지만 아니다. 너무 답답하다. 내가 몽둥이 들고 설칠 테니, 내 몽둥이 겁나거나 도움받을 사람은 나를 대장 삼아 달라는 강변 아닌가 싶다. 12월 29일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 나라를 망쳐놨다” 무식, 3류, 바보는 저급한 하류 계층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에, 무심히 들어도 심기가 불편하다. 무식(無識: 보고 들은 바가 없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음)은 사람 비하 발언이다. 바보는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경멸 발언이다. 유식하고, 1류이고, 천재라야 나라가 흥한다. 그 평가에 의문이 있다.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라를 망쳐 놨다’ 했는데, 정치인다운 극단적으로 교묘(巧妙)한 표현이다. “독재 정부가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다” 독재(獨裁)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계급 따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지배함,’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라 정의된다. 모든 권력이란 ‘마음대로’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 또는 소수자’에 의한 ‘불법·폭력 정치’를 뜻한다. ‘산업화(産業化)’란 ‘농업, 공업, 수산업, 임업, 광업 따위의 생산이 목적이 되어, 생산 활동의 분업화와 기계화’ 과정을 뜻하고, 2차 산업 위주 공업 사회로 나아감’을 뜻한다. 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오래전에 극복했다. 오늘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있으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과 소수자의 마음대로 정치’라는 국가의 역할이 문제가 된다. ‘삥 뜯는 사회에서 국가 사기 사회로 계속 나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끝내야 한다. “조사하면 감옥에 갈”이란 말에서, 조사 행위자이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란 뜻인가? “저와 제 처,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했다. 여기에서, ‘사찰(査察)’이란 말이 국민에게 민감하다. 과거에 주로 사상적 동태를 살피는 일, 정적(政敵)을 탈탈 터는 정보(情報)를 축적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해서 권력 남용 막고 국민 위한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닌가. 결국 국민을 속였다.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다” 맞는 말을 한다 생각되면서도, 진짜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이어서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지” 탐욕도 드러냈다. ‘마음대로’의 발상일 뿐이다. 법도 의미가 없다는 ‘몽둥이식’ 표현이다. 곱게 정권을 내놓으라는 말의 뜻은 ‘내가 몽둥이 들기 전에 얌전하게 용서를 빌며 ‘마음대로 정치’를 용인(容認)하라는 의미인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정보사회이기 때문이다. “좌익 혁명 이념, 북한의 주사이론 배워서 민주화운동 대업에 끼어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그럴듯하게 단어를 나열하였지만, 교묘한 거짓이 숨어있다. 주목되는 단어는 ‘끼리끼리’다. 평상시에 늘 쓰는 말일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195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까지 이어진 ‘오른쪽 왼쪽 날개짓’ 논쟁이 소환됐다. 2022년 대선에서 다시 소환될 단어는 아니라 생각된다. 시대 착오다. 과거 몽둥이 들고 국가와 국민을 약탈했던 과거사는 명백하다. 그 대표적 사례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이었고, 다음은 군사 독재와 국정 농단 세력의 ‘마음대로 정치’였다. 검찰 권력이 노골적으로 득세하고 있다. 법조인의 성공사례는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이력이 되기도 한다. ‘약탈(掠奪)’이란 말이 자극적이다. 결국 ‘삥뜯기’ ‘정권사기’ 역사에서 다시, ‘선택적 약탈정치’가 가당하다는 말인가? 공정과 법의 지배, 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다. “이 정부는 뭐 했나.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다 하는 엉터리 정권” 국민이 ‘불법(不法)’이 무엇인지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다. 법치가 선택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법기술을 발휘하는 것을 뜻하는 말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엉터리’란 ‘이치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겉으로 보기보다 내용이 빈약해 실속이 없는 것, 대강의 윤곽’이라 정의된다. 사람 멸시 비하 발언이다. 정치인의 너무 근거 없는 몰상식 단어다. “북은 핵개발 계속하고 미사일 펑펑 쏘는데 종전선언(終戰宣言) 하며 뭐 하나. 떡이 나오나, 국민의 먹거리가 나오나” 정치인이 말하는 ‘떡’ ‘국민 먹거리’가 무엇인가? 돈이 되어 개인 소득이 증가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는가? 실로 역사인식 없는 막말이다. 무조건 반대하는 말이다. 국가 비전도 지표도 목적도 모른다는 말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갑자기 서울대 법학 교수 조국의 가족이 떠오른다. 법조인 중에 조국 교수의 제자도 있다 했다. 강변으로 죄를 단정하고, 자신이 갖는 확신 때문에 죄가 정해져 거짓 사기 조작을 통하여 감옥에 간다고 정해 놓았다는 말인가? ‘거부(拒否)’란 ‘남의 요청이나 제안 따 따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이란 뜻이다. 정치인은 기대치, 철학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 보고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 제가 바보입니까”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를 다 밝히라”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자”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하고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재산을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말했다. ‘조직폭력배 이야기’ ‘범죄 이야기’ ‘중범죄 확정’ ‘억울한 죽음’ ‘불법적으로 약탈’ 등 근거를 훼손하는 자기확증적 단어가 막무가내로 열거되었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 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 시대정신 역행(逆行)이다. 선진국은 이미 원전을 중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며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해상충(理解相衝)이다.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 수단이 원전 증축” 그러나, 원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원전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온배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문제, 이미 포화 수준의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모른 채 하는 ‘마음대로’ 행위자는 아닌가 의문이다. 개인 또는 소수자의 사익을 대변하는 행위자 아닌가 우려가 크다. 2021년 3월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28억 6천 437만원 신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9억 978만원이라 신고됐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2022년 대통령 후보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사람이다. 대통령 후보의 말이 주목된다. 다시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말 아닌가? 이해되지 않는다. 국가의 역할 행사, 예산의 배분과 국부의 이용 방식은 국민을 위한 국가 자산관리 문제다. 왜곡(歪曲)이다.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자이기에 ‘마음대로’ 개인 또는 소수자만을 위한 정치는 안 된다. 대 전환의 시대를 맞은 한반도의 명운 융성을 위해 정치인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국민 선택은 결정적이다
| 
정치(政治)와 돈의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