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乙협상력 강화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 
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 원회는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을 협상력 강화 4법>을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가 땀 흘린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확고한 개혁 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83%의 고용을 차지하고, 지난 5년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 이다.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원천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라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1980년대 대기업과 비슷했던 중소기업의 평 균 임금은 현재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날로 커져가는 대·중소기업 의 격차는 일자리의 양극화와 이로인한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이 악화될수록 우리사회의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는 또 다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면 결국 중소 기업이 제값 받고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토록 하는 길 밖에 없다. 중소 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 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의 균형을 만드는 일, 그 첫 걸음은 하청기업, 납품업 체,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한다. 우리 경제현실은 불공정과 불평등 그 자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전속거래는 금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한 구조하에서는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올라도 남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대리점은 본사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받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 지당해도 대리점 단체를 통한 단체 협상권한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교섭권이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의 협의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협상력은 열악한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와 불공정 약관 등으로 계속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이 선수 겸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그 횡포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도 뛸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 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며 공정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린 바있다. 중소기업, 소상 공인의 협상력 강화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산업 생태계 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득권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계류되어 있는 <을 협상 력 강화 4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해야하는 일이고,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 둘째,<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개정해 본사와 대리점간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단체의 결성 및 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개정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교섭에 응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어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협상력 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구성권과 실질적 협 상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게 절대 다수의 압도적 의석을 허락하신 것은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근본적인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살길을 열어달라는 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을 협상력 강화 4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99.7%의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 제 생태계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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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乙협상력 강화 4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