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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만 소상공인,132만 취약계층에게 부족하지만 작은 희망을 준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명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고통이 더는 참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충분한 규모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정부와 야당에 계속 요구해 왔다.지난 1월 24일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당은 충분한 손실보상,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체계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정부안(14조원)에 대해 2.9조원을 더 증액(3.3조원 증액, 예비비 0.4조원 감액)하여, 총 16.9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손실을 더 두텁게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방역조치 방안으로 칸막이 설치를 선택한 약 60만개의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실시했다. 332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에 이어 2차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씩 지원 매출이 감소한 매출 10억-30억 이하 사업체(2만개)와 영세 간이 과세자(10만개)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한다. 특고, 프리랜서 등 132만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각지대 축소 특고, 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등 68만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기존 50만원,신규 100만원)이다.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운전기사(16만명) 지원과 함께 공연, 영화, 방송인 등 문화예술인 4.3만명에 대한 지원 추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4만명, 100만원), 한국영화개봉촉진 지원,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 영화ㆍ방송제작 인력지원 등 문화재(59개소) 방역인력 지원 외에 관광지 방역인력(3천명, 6개월) 및 예술단체 대관료(1,333건, 3백만원) 지원 병행한다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요양보호사(36.8만명)에 대한 한시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인(3천명, 3개월) 및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돌봄비용지원(6만명)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오미크론 확대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4개 월)를 제공하고 선별검사소에도 2개월간 월 3천만건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를 제공,의료인력(2만명)에 대해 감염관리수당(5만원 일)을 3개월 추가 지원 하고 선별진료소 방역인력(1.4만명, 1만원 일)에 대해서도 6개월 추가 지원 추진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 반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 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조치를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 촉구했다. 오는 3월말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중기업,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21년 11월말 잔액 기준 132조원)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청년희망 적금 프로그램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했다.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한시지원 금을 100만원 지급하되,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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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가경정 예산안 5대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