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민의힘과 새정부는 11일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 이라는 목표하에 당정협의를 실시하고, 당초 국민의힘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α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에 동의했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동안 제외되었던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고,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정부도 동의했다. 셋째,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계신 국민들께도 이번 추경의 혜택이 가도록 요구했다. 범위는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님들, 문화예술인분들,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넷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도 동의했다. 다섯째,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근 비료 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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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제2회 추경안 당정협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