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권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한을 탈출해서 귀순의사를 표시한 어부 두 명이 강제북송 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북송을 감행했다. 최근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사진 한 장을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백마디 천마디 말보다도 사진 한 장이 주는 웅변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또 호도하고 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사실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흉악범일 경우에는 북송시킬 수 있다고 허위로 오도하고 있다. 그 규정은 흉악범일 경우에 주택지원이라든가 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지 북송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규정이다.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온 국민의 관심이 과연 국가가 제대로 작동했고, 국가다운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 집중도를 가지고 있다. 탈북해서 넘어온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어떤 이유로 탈북했는지 조사하고, 북송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 모든 과정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었는데 김유근 안보실 차장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비밀리에 탄로가 돼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질의를 해달라고 언론인들이 당부했다. 내용을 많이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부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아니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조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하면 되는 것을 왜 비밀리에 북송했는가. 그리고 왜 안대를 채우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가 들통이 났고,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 책임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피했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지금 나와서 그 당시에 과정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미국으로 왜 갔는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북송된 두 분, 무사하지 못할 거 같은데 북한도 이에 대해서 정당하면 생존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이 부분을 국회가 밝히자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유도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다. 안보 부분부터 이런 인권 부분, 다 무너질 때 정부가 제일 앞장섰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경제를 비롯한 외교, 이런 무너진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북송 비밀리에 추진했었던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이 왔고, 이걸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정부가 저질렀다면 또 북한과 협력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생각한다. 태영호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이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활동에 더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사건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앞장 서주시고 또 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보다는 몇 가지 사실 확인된 것을 좀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안보실이 과거에는 탈북민에 대한 조치 매뉴얼이 없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매뉴얼은 국정원이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매뉴얼로 전부 했다. 2019년 청와대 안보실 매뉴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달해서 해군, 해경, 이런 데서 적용했다.월권행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 기관인 청와대에서 월권행위를 했다. 또 범법자라는 문제에서도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에서 최초로 이 선박을 접촉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진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얘긴 무슨 얘기냐면 군에 와서 군에서 최초 물어봤을 때 나는 이래서 왔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진술해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가 없으니까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래서 실제로 16명을 살해했네, 안 했네 라는 문제 자체를 실제로 탐문한 사람 자체가 군에서는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냥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 또 JSA 판문점을 경비하고 있는 책임 군은 JSA이다. 여기를 유엔사 예하 부대이다. 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하려면 유엔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엔사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 채널로 확인해봤다. 무려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했다. 경찰은 실제로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다. 경찰특경대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것도 경찰이 직권남용을 한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송 거부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과거에 이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국민들이 확실히 봐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은 확실히 고발하고 마지막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이든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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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