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일,여성이사 할당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맞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20대 국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을 신설하여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 조문을 마련하였고 경과조치를 통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와 이사회 여성이사 비율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변화는 양성평등과 ESG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나, 입법 당시의 논의 및 해외 입법례를 미루어 볼 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초기 의안은 여성이사의 3분의 1을 다른 성별로 선임하도록 하고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여성이사 1인만을 의무화하는 조문으로 변경하고, 공시조문은 삭제했다. 해외 입법례의 경우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한 경우, 이사회 구성에 따라 여성이사 최소요건을 다르게 하거나(노르웨이, 캘리포니아 주)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일몰규정으로 둔 것(이탈리아)은 여성이사 할당제가 토크니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여성이사 할당제로 인한 기업의 성과 향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혼재하는 만큼 상향조정을 위한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되..공시조문,처벌조항 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