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자본주의 나라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나라 중국이 체제 차이와 김일성이 저지른 6·25남침전쟁때 적국이었던 한계를 극복하면서 맺은 한·중 수교 30주년일인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양국간 상호존중의 바탕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북핵저지 공조로 동북아평화를 이루자"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수교 당시 64억달러 무역규모가 2021년 3015억달러로 47배나 급성장해 한·중은 상호 ‘윈윈 (win-win)’의 관계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점한 최대 교역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발전을 이루었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된 한·중 관계를 이젠 경제교역뿐만 아니라 외교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빈단은 중국과의 수교로 한국은 ‘중진국의 덫’에서 빠져나와 선진국대열에 섰고"중국도 한국과 경제협력이 밑바탕 되어 중국은 한국의 적극적 투자와 기술을 활용해 자국산업을 키워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빈단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중 갈등을 빚는듯 하더니 미·중 패권 다툼속dp 한·미·일·대만 반도체 동맹인 ‘칩4’참여로 협력관계가 더욱 껄끄러워 지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장관에 앞으로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할 수록 더 시험대에 오를 한·중 관계 개선에 선제적 역활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활빈단은 활발한 물적·인적교류와 달리 중국 정부가 ‘사드3불’(사드추가 배치,미사일방어 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허)계승을 밀어 붙이듯 요구한데 이어 ‘1한’(기존 사드운용제한)까지 고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우리는 주권국답게 외교적 대응 노력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활빈단은 동북공정에다 5년전 미중정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 였다”는 발언 등 한국국민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한·중 관계의 도약을 위해 수교 3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30년 미래를 준비하면서 "대등한 입장의 상호 존중관계를 행동으로 표출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윤 대통령,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 외교부장관에 한 미 동맹을 철칙으로 하지만 미중 경제·안보 패권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져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선 "공존과 상생해야 할 ‘지정학적 운명 공동체’인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국익 손상이 없도록 실용효율주의 노선을 택하라"고 제의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 수지적자가 254억7000만 달러인데다 중국경제 성장 둔화로 한국제품 수입이 줄어들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여파로 2분기엔 고작 0.4%성장에 그친 상태로 우리나라의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상반기 양국 교역품중 한국이 적자인 품목이 70%를 넘고 특히 수산화 리튬 등 2차전지 핵심소재는 대중의존도가 급증한 실정으로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전략 산업 투자확대와 육성으로 우리제품보다 경쟁력 우위 상품이 쏟아져 나와 "한·중 무역구조변화에 적응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새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활빈단은 윤석열 정부와 경제계에 중국 경제둔화 가능성과 기술 추격,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3중고 해결과 3개월간 지속된 對中무역수지 적자흐름의 반전을 위한 한·중 경제발전의 근본적 재검토 등 특단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문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 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 하기로 결정했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정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고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에 합의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 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61 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 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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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수교30주년-경제 근본 재검토 등 특단 대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