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지난번 중소기업 중앙회 간담회 때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나지 않고 필요하면 계속 만나 뵙겠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이지만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한다. 오늘 외에도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고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약속했고 지킬 계획이다. 이 협의회가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애로와 장애를 들어드릴 수 있는 좋은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하도급업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이 제도는 원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또 중소기업 간의 거래도 적용이 되어서 중소 원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범한 후에 법제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당도 점검해야 할 것은 점검해야겠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이제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다. 오늘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중소기업 회장단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의 회복이 곧 경제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저희 당의 1호 공약이자 그리고 법안이다. 이 법안을 추진할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법안이 오기까지 우리 주 원내대표님께서 큰 힘이 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법안이 아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거나 또 오르거나 내리고 할 때 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바로 이 납품단가에 대한 연동하는 제도이다. 또 사적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이것을 제어하려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성안된 여러 가지 법에는 갑과 을이 합의했었을 때에는 또 이 부분이 적용도 안 되지만, 그에 따른 또 후속조치 법안도 함께 마련이 돼 있다.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영속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틀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이 성안됨으로써 아마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께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여러 상황이 어렵다. 예측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만 중소기업인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을 통해서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 법안을 만들기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우리 김기문 회장님과 그리고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계신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추진했지만 못했던 법안들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됐다. 여러분 힘 많이 얹혀 주시고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란다. 저희 당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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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주호영 원내대표,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