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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요양·돌봄 체계 간의 칸막이를 제도개선을 통해 극복해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후,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올해 고령 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맞게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노령층의 경우 청년·중년층과는 다르게 만성질환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적 요구와 함께 집안일, 식사 준비, 대중교통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요양·돌봄 서비스도 함께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요양·돌봄 체계는 분절적으로 발전·운영되어 노인 인구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분절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정립 문제이다. 의료와 요양·돌봄 체계의 통합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원과 입소를 결정하고 있다. 즉,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적 요구가 없는 노인의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중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을 짚고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와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이주열 교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연계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제안한다. 남현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패널 토론은 대한신경학회 회장인 석승한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이상숙 A+ 시니어스 한사랑 대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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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노인 의료 요양·돌봄 체계 제도개선 토론회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