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19일 노조는 재정운영 투명관리가 노동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들은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와 정부지원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재정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고, 회계 보고 및 제출 의무도 없어 깜깜이 회계, 방만운영 의혹이 계속돼 왔다. 민주노총의 경우,100만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어,본부 1년 예산이 200억원이 넘고,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년 예산 규모가 각각 300억-400억원,민노총 전체 재정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도 노조와 관련한 사업, 연구, 행사 명목으로 상당 규모 지원돼왔는데,과연, 이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이 조합회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용됐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상 노동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의무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이다. 미국의 경우, 25만달러 이상 연 예산을 운영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보고하고 있고,영국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회계를 행정 관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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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노조 재정운영 투명관리가 노동개혁의 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