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역사적 특수성, 양국간 상호주의에 따라 촉구할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9일,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을 발간했다. 2022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은 총 43만여명에 달함. 재일한국인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 거주해왔더라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일본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라고 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영주외국인에 대해 지방 차원의 참정권을 법률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판례에서 밝힌 바 있어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입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일본 정부는 국회 및 정당에서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지난11월 3일 유엔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는 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제7차 일본보고서(CCPR/C/JPN/7)에서 ‘영주하는 한국인과 그 후손 등 일본 내 외국인 지방참정권(선거권)을 허용하도록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 및 납세의 의무 부담, 양국간 상호주의,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이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일본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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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