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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확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인순)는 조달청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5,0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와 1차 조사를 통해 모집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토론 과정으로 이뤄진다. 숙의토론은 2회 또는 1박 2일 이상 실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론조사’공개입찰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론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 입찰공고와 별도로 4월 중 정치학,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조사 역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될 예정이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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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