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우택국회부의장실은 20일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자는 기금인데 매년 1조원 규모이다.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을 각종 관광사업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해안정원 조성,호텔 캠핑카 사업 등 관광 사업이 눈에 띕니다. 2022년에만 500개가 넘는 계획서 중 문화·관광 분야만 130건에 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정부 예산이다.그런데 행안부는 상당수가 관광 사업인 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 2년치를 배분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2조원에 달한다. 골프장 조성도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둔갑됐다.충남 논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들 계획이다. 10여m 떨어진 곳에 이미 총 3만㎡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두 개나 있는데도 10만㎡ 규모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20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 약 8억원이 들어가는 강원도 철원군의 모노레일 차량 증설 등 복합문화공간 구성도 지방소멸대응 방안의 일환이다.본래 목적과 무관한 곳에 기금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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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