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포함한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심상정 의원은 논평에서 정부가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선매수권 부여와 공공매입 방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여당이 초기에 공공매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반대하던 것에서 입장을 선회하여 다행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긴급하고 절박하게 요구했던 경매로 인한 퇴거중단 및 주거안정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심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도 뒤따라야 한다.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발의된 심 의원과 조오섭 의원의'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포함한 깡통전세 근절 및 피해지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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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정부의 공공매입 방안 일부 수용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