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동시에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설립하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심상정 의원은 11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추경 항목 중 하나로 부동산 PF( 프로젝트파이낸싱 ) 부실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예산 2 조원을 제안했다 . 이와 함께 이번 추경 논의에서“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 ” 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 여기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들 , 특히 제 2 금융권에서 위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 이미 새마을금고에서 위기음이 들려온다 . 작년말 기준 제 2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25 조 6 천억원이었는데 , 이중 약 45% 인 56 조 3 천억원의 대출이 새마을금고에서 나갔고 , 올해 연체율은 최고 9% 까지 올라갔다 . 부동산 PF 위기가 제 2 금융권으로 이어지고 , 이것이 다시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 저와 정의당도 동의한다 . 부동산 PF 만큼이나 서민금융경제의 위기가 될 요인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이다 .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대출 연체로 이어집니다 .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떼이고 은행 빚도 계속 깊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 한국은행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두 달 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 논의를 할 때 ,정의당 ,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서 환가처리하고 ,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배드뱅크와 똑같은 구조이다 . 금융권이나 건설사 피해 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듯이 , 보증금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진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에도 신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 이미 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약 48 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책권 인수를 위한 펀드 1 조원을 조성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 심상정 의원은 이번 추경 논의에 PF 부실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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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부동산 PF 배드뱅크 설립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