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범죄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께서도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범죄의 수법이나 범죄자의 특성에 있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들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살인 예고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범죄로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불안감은 편안한 일상을 파괴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8월 초 지하철 내부의 소리지름에도 많은 분들이 놀라 뛰쳐나가며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고만 봐도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범인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흉악 범죄 사건들이 보다 심층적인 사회병리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묻지마 흉악 범죄에 대한 근본적 심층적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의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찰은 조직 진단을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야 한다. 특히 SNS상의 모범 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고. 자율 방범대 등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각 부처의 대응 방안이 국민의 기준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당정이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 일회성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 중장기대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정이 지속적으로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신림동 사건에 이어서 서현역 사건, 그리고 지난주 대낮에 벌어진 성폭행 살인사건까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 수준을 자랑하고 여성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모방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한 달 동안 살인 예고가 전국에서 431건이나 있었다. 192명이 검거되고 20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인지 보름 만에 흉기 범죄 227건을 적발해 냈다고 한다. 지난주 있었던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은 경찰이 흉기 난동 특별치안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중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다. 사회 안전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이다.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에 허점이 생긴 건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당정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우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인권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책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는 정책도 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한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발생 억제, 그리고 범죄자 처벌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 반사회적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고민하고 즉각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오늘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만큼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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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윤재옥 원내대표,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