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밈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다음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세웠다.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간 교권 침해와 이상동기범죄, 전세사기, 철근 누락 아파트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 속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국정감사 때는 더욱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겠다.
둘째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어나가겠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 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 아니면 말고 식의 질의와 무분별한 정쟁 유발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에 현미경 현안 검증과 대안 제시로 여당의 유능함을 입증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감을 만들어나가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순환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경제의 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구조적 어려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계의 창조적 활력을 주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기업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구조개혁을 위한 터 닦기 작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더 좋은 내일의 희망을 드리겠다.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운영한다.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는 상임위별 주요국감 이슈를 점검하여 국감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길 것이다. 그리고 제기되는 과도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를 점검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써 지난 4년의 최종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것이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 보좌진 및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민생을 잘 챙기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줄줄이 밀려있는 사건과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게 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 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인이냐에 달려있다.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 인준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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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정감사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