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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023-20호,통권 제70호) 발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 영국의 여성폭력 대책은 문제 인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3-20호, 통권 제70호)을 발간했다. 최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회적 파장이 큰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1년 당시 현직 경찰관에 의해 여성이 강간·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은 2023년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을 「경찰법」상 테러에 준하는 ‘국가 위협’으로 규정했다. 영국 정부의 대표적인 여성폭력 대책은 2021년 발표된‘여성폭력 근절전략(Strategy to Tackl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으로, 여성폭력의 예방, 피해자와 생존자 지원,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사회 전반적 대응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후 여성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주민들이 우범지역을 신고할 수 있는 파일럿 도구의 개발, 경찰 내 가정폭력 책임자 직위 신설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사회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ASK for ANII(Action Needed Immediately)’ 캠페인은 피해자가 동네 약국에 들어가 ‘ANI’라고만 말하면 매장 내 안전한 공간에서 경찰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신체적 폭력을 넘어 경제적 학대까지 가정폭력에 포함시킨 가정폭력법이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와 재소자 법안’이 하원에 제출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영국은 여성폭력을 ‘국가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에서부터 법률 정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근절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영국의 입법 및 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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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여성폭력 대책-인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