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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수준 보증금 회수 및 신탁사기 구제 등 제안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심상정 의원은 26일 전세사기 특별법 의 실효적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요청했다 . 현재 1 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잃고 빚더미 위에 있다 . 피해자 10 명 중에 8 명은 40대 미만 청년인데, 땀흘려 모은 돈을 모두 잃고 , 피눈물을 흘리며 ,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 일단 사람을 구해야 하고 , 청년들에게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하고 , 저출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 최소한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포함된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 지난 6 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법 을 시행한 결과 ,가짓수는 많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총평이다 .결국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초기부터 주장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여당은 지난 6 일과 21 일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 여전히 “ 사기의 형평성 ”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면서 보증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 ' 선구제 후회수 ' 의 방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하고 있고 , 이를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제공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귀를 막을 뿐이다 . 제가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이 1 억 3 천만원이니 , 현재 1 만명의 피해자가 보증금 절반 수준을 회수할 경우 6,500 억원이면 되고 , 피해자가 최대 3 만명으로 늘어나도 1 조 9,500 억원이면 되며 , 향후 주택시장이 회복되면 오히려 공공이 이익을 본다고 제안해도 정부여당은 따져볼 생각도 보이지 않는다 . 더 이상 정부여당과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 하루하루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며 ,심 의원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첫째 , 보증금반환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입니다 . 보증금반환채권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되 ,소액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우선변제금을 하한선으로 두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둘째 ,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입니다 . LH 매입임대사업 추진시 신탁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 명도소송 및 임의매각을 유예하여 준비없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 . 셋째 ,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현재 주거로서의 기능이 망가진 집에 방치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 넷째 ,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 외국인 피해자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 다섯째 ,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공공매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당장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 주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 기본권을 잃고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 . 내일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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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안건조정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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