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및 중 저신용자 대출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10시 서민 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주에 걸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민생 격차를 줄인다. 이에,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며, 경쟁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도움으로써 계층 간 자산 금융 접근성 경제 여건 등 국민의 경제적 삶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을 금일 발표했다.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큰 인기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기간:기본 7년+연장3년),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편하지만 최근 재형저축은 고금리 추이를 미반영, 최근 2013년 만들어진 재형저축 계좌 모두가 만기 -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토록 설계 예·적금 금리 상승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 자산 증대 지원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가입 요건: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 -1억원으로 상향 조정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 도입,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 고려하여 보호한도 상향 필요 해외사례: 미국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만파운드 등이다. 2022년 한국금융학회 조사: 금융소비자 46% 1-2억원 미만을 적정 보호한도로 선택, 33.2% 8천만원-1억원 미만 선택 금리는 높으나 보호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 촉진 - 소액 예금자에게도 혜택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지원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지원, 생업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복합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해소 복합상담: 저소득자 - 복지제도 연계, 연체자 - 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미취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대출목표 수준을 ‘말기잔액’-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잔 30% 이상 목표 부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하여 관리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1금융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단계적 확대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1.31일 개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하여 제도개선 추진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필수 비용 외 부과하면 가산 행위에 대해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 비교 공시 새출발기금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 새출발기금 목표와 실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22년 10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출범 2023년 11월말 기준 약 6.9조원(4.4만명) 신청, 총 지원목표액은 30조원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 필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23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차주의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재 기간을 2년간 성실상환 - 1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신용 회복을 지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근거 마련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 확대 개편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와 발행액 2배 증액 시군구 지정 상점가의 범위를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지원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 - 10조원으로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추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용처였던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 현재 전통시장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적용 중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상향 소상공인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소진공에서 공급하는 정책자금 활용, 기존 7%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신보에서 대환보증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 지역신보 24년 보증공급액을 당초 목표 10조원 - 20조원(70만개) 상향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 3.7조원(9.5만건) - 8조원(20만개) 상향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 정책자금과 대환보증의 상환기간이 단기간(2년 거치 3년 상환)임에 따라 소상공인은 2년 경과후 원리금을 3년동안 상한하는 부담에 처한 실정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2배 연장 상환기간 2배 연장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 절반으로 감소 예상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근거는 마련(24.7월 시행)되었으나 아직 시행전 - 현행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예산 확보 월 보험료의 20-50% (평균 40%, 약 10만명) (지원기간) 최대 5년, 18억원 소요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30일 확대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50세 이상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지원 중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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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호 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