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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을 건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선언하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막판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고, 후퇴시키는 그 어떤 협상에도 더 이상 임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도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고한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늘 그랬듯이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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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