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이정근 기자ㅣ21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마지막 뇌관으로 떠오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관련이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일인 18일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에 서 민주화 공법 입법이 '시대적 과제냐?,운동권 특혜냐?'라는 공방과 논란 이전에 "5.18 유공자 명단 부터 공개하라"며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1000여 명에 달하는 가짜 유공자들을 찾아 엄중처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자,가족 또는 유족 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대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다짐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의 범위,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활빈단은 공산혁명을 일으키려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난민전)사건, 경찰관 7명을 불에 태워 죽인 동의대생(당시 가해자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화염병 만행에다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은 악법이다"며"깨어있는 국민들은 눈뜨고 볼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 
[활빈단] 5·18민주화운동-전수조사 가짜 유공자 찾아 엄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