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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 2억원 이상, 1%이내 초저금리 대출, 출산 시 이자 원금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5선·서울동작을)은 31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 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 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 대응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이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주거문제, 가계경제, 자녀양육교육비 등 결혼 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중 주거문제는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며, "돈만 지원한다고 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를 꼽은 바 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때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으며, 이달 초에는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전문가들과 개최하는 등 저출산 해법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헝가리는 2019년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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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헝가리식 저출산 대책'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