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31일 이틀간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본 의원은 이명박 후보에게 경부운하에 관하여 공개 질의하고, 환경파괴 가능성이 심각하고 경제성이 없는 경부운하 공약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17일 이후보의 경부운하 기자회견은 지켜본 결과 본 의원 다음과 같이 더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됐다.
유승민 의원은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에 대한 이후보의 답변을 요구한다.
환경과 식수원에 관한 의문
- 운하를 건설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운하를 건설하지 않아도 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후보 측이 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즐겨 인용해온 울산 태화강이 사실은 운하를 만들지 않고도 강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던 사례다.
이후보는 낙동강, 영산강의 오염을 지적하면서 경부운하 건설만이 낙동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호남운하 건설만이 영산강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운하 건설이 좌절되면 오염된 영산강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국가지도자가 할 일은 운하를 만들든 안 만들든 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 식수원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묵묵부답
한강과 낙동강에 바지선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운하가 오염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는 계속 묵묵부답이다.
독극물 운송은 정두언 의원이 아직도 공식으로 취소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두언 의원의 실언이라니까 그렇다 치자.
그러나 시멘트, 유연탄, 컨테이너 속의 화물들, 그리고 바지선의 기름 유출 등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다.
오늘 아침 이명박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독일 운하에서는 그런 오염사고가 없었다고 발언했는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최근에도 독일운하에서는 바지선 전복사고가 발생해서 운하운항을 수개월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
더 중요한 사례는 4개국을 거쳐서 북해로 흐르는 라인강 전역을 오염시킨 1986년의 환경대참사였다. 스위스 바젤 근처의 Sandoz라는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30톤의 화학물질이 라인강을 거쳐 북해로 흐르는 동안 라인강 전체가 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썩어들어가고 물고기 50만 마리가 죽고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BBC News 1986.11.1 발생한 사건 보도)
- 한강의 취수원을 옮긴다?
식수원 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후보는 한강의 취수원을 북한강 양수리 부근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의 1일 급수량은 팔당과 잠실수중보 지역에서 1,300만톤을 취수해서 사용하고 있다.
팔당에서 취수하는 이유는 북한강보다 남한강의 수량이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강 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옮긴다면 하루에 1,300만톤을 취수할 수 있는 것이 북한강 어느 곳에 있는지 밝혀라.
북한강 취수 부족분은 강변여과수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전체 취수원의 87%를 하천수에 의존(나머지는 지하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양을 강변여과수로 대체하려면 강변여과수 시설을 몇 개나 건설해야 하는지,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한 넓은 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라.
- 낙동강 7개댐을 연결하는 광역상수도망 건설?
낙동강은 취수원을 옮길 곳이 도저히 없으니 7개 댐을 연결하는 광역상수도망을 건설한다고 한다.
7개댐을 연결한다고 해서 식수원 오염이 해결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또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운하건설 기간 4년 동안의 식수 대재앙의 문제
운하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바지선이 식수원 위를 다니는 것도 두렵지만 공사기간 중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식수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준설을 하면 강이 뒤죽박죽이 되어 도저히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준설과정의 오염현상 때문에 하천준설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다.
외국에서도 대체취수원이 확보되어 있을 지역에서만 준설이 가능하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부운하와 호남운하의 건설을 4년 안에 끝낸다고 하니까, 그 4년 동안 4대강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민들은 식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후보께서 밝혀라.
- 이중수로는 보름만에 실종?
식수원 오염문제가 제기되니까 이후보 측은 이중수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중수로는 보름만에 사라졌다.
전형적인 말바꾸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사례다.
- 시멘트로 강물을 가두면 생태계 파괴는 어떡하나?
이후보 측은 540km 중에서 25km의 터널을 포함한 40km만 인공수로를 건설하고 나머지 500km는 자연하천을 그대로 쓴다고 주장했다.
마치 대단히 환경친화적인 토목사업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300m 폭으로 평균 수심 6m 이상을 파는 사업이 어찌 자연하천을 그대로 쓰는 사업인가?
실개천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낙동강 상류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이 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500km에 시멘트를 바르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도 독일의 경우를 볼 때 전혀 믿을 수 없다.
독일이 운하를 건설하면서 시멘트 벽으로 물길을 가두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놓았다는 것은 상식이다.
500km를 자연하천 그대로 두겠다면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낙동강을 조금도 직강화(直江化: 구불구불한 강을 직선으로 만드는 작업)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직강화를 하면 또 다른 환경파괴에 토목공사이고 홍수피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 40km만 인공수로를 만든다면 8억m3의 골재는 도대체 어디에서?
경부운하의 편익을 계산할 때 8억m3의 골재를 팔아서 8조원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인공수로를 40km만 건설하고 나머지는 자연하천을 그대로 사용하면 도저히 8억m3의 골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하천전문가들의 말이다.
또 8억m3라는 골재량 자체도 다른 전문가들은 불과 2억8천만m3, 5천만m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대참사가 뉴올리언스 운하 때문인 걸 아는가?
운하로 홍수를 조절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운하를 건설하면 자연생태계의 홍수조절 능력이 마비시켜 오히려 홍수피해가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국 뉴올리언즈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딴지일보 독자투고, 카트리나, 뉴올리언즈, 그리고 경부운하’ 참조)
경제성에 관한 의문
- 다시 묻는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바지선으로 대체 몇 시간 걸리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멀쩡한 남해와 서해를 거쳐 가는 해운에 30시간 정도 걸리는데, 16-19개 갑문과 댐을 통과해야 하는 운하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24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 운하운송 10단계 : 어느 貨主가 운하로 자기 짐을 옮기나?
운하로 자기 짐(부산항에 수입한 컨테이너의 경우)을 운송하기를 원하는 화주는 다음의 11단계를 각오해야 한다.
1단계 : 선박양하 (큰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
2단계 : 부두보관 (부두에 야적)
3단계 : 부두상차 (운하항으로 옮기기 위해 컨테이너를 트럭에 올리는 것)
4단계 : 시내운송 (바지선이 정박된 내항으로 운송)
5단계 : 운하선적항 하차 (트럭 위의 컨테이너를 트레일러로 옮기는 것)
6단계 : 바지선적 (바지선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단계)
7단계 : 결속 (바지선에 올린 컨테이너를 움직이지 않게끔 묶는 것)
8단계 : 바지운항
9단계 : 운하양하항 결속해체 (묶인 것을 다시 푸는 것)
10단계 : 양하/상차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려 트럭에 올림)
11단계 : 시내운송 (화주에게)
물류비용이 1/3로 줄어든다” “도로운송시 42만원에 비하여 운하운송 운임은 15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위의 11단계에서 최소한 6단계 이상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다.
-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안든다는 거짓말
운하운임을 싸게 해주면 결국 정구가 국민세금으로 운하운영의 손실을 보는 민자업체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모든 민자사업이 다 그렇게 되고 있다.
운하운임이 비싸면 민자업체는 좋겠지만 아무도 운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수익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운하사업에 참여할 사업자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국민세금이 한 푼도 안든다고 말할 수 있나?
- 골재 판매수익 8조원은 완전한 허구
“골재 8억m3를 1m3당 1만원에 말편 8조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걸로 운하건설 비용 14조원 중 8조원을 충당한다.”
이건 명백한 허구다.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골재 8억m3를 채취할 수 있는지도 지극히 의문이지만, “1m3당 1만원을 번다”는 것은 기업은 운영해봤다는 분의 말씀인지 의심스럽다.
골재 8억m3가 한꺼번에 골재시장에 쏟아지면 골재 값이 폭락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골재 채취에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만원 어치의 골재를 채취, 보관, 운반,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 6천원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도 4천원의 이윤이 남으니 대단한 사업이다.
그런데 8조원 속에는 이 비용이 한 푼도 고려되지 않았다.
- B/C비율에서 B(편익)를 과장한 사례
산업파급효과와 일자리
경부운하의 B/C비율을 높이기 위해 동원된 것이 산업파급효과다.
일자리가 30만개 생긴다고 하더니 오늘은 70만개로 말이 바뀌었다.
30만개든 70만개든, B/C분석의 공인된 매뉴얼에 따르면 산업파급효과는 결코 B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운하가 아닌 다른 건설사업을 해도 일자리도 생기고 다른 산업파급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오로지 그 사업에서만 발생하는 부가가치만이 B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건 학계의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 이후보측 캠프는 이것으로 B를 부풀렸다.
그런데 이 학문적 왜곡을 담당했던 그 교수님이 다른 KDI 예타분석을 했을 때에는 본인도 산업파급효과를 B에 포함시키기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KDI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중 곽승준교수가 담당한 다음의 연구사례 :
-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2005년
-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2004년
-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구축 1차사업, 2003년)
명백하고 의도적인 학문적 왜곡임이 드러난 것이다.
골재를 팔아서 얻는 수익 8조원
위에서 지적한 대로 결코 8조원이 나올 수 없다.
- B/C비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비용추계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들
환경비용
- 한강 취수원 이전 (수조원)
- 강변여과수 시설 건설비용 (비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름)
- 이중수로
- 지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 비용,
매년 총사업비의 1.5% 이상의 유지관리비 :
한강과 낙동강에 놓인 수많은 교각들의 철거와 재건설 비용
- 한강과 낙동강에는 현재 70개 교량(한강 29개, 낙동강 41개, 건교부)이 있는데 이 다리를 부수고 다시 건설하는 비용
수자원공사 보고서?
이명박 후보측 인사들이 “박근혜후보측이 수자원공사 등의 보고서를 여권으로부터 입수받아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료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의 보고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명박 캠프의 보고서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기자회견 공개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