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법 통과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은 14일 정부에서는 벌써 13차례나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1일 여당 몫의 재단 이사 5인을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이사 5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또다시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이자 책임의 방기이다.
인권은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의 가치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결과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와 인권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님의 평소 지론임을 잘 알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이 모두 함께 국회의장님께 강력하고도 간곡히 촉구한다.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하여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 
우원식 국회의장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