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 150만 원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 형이 확정되면 김혜경 씨는 향후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겨 왔다.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고 애쓰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의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 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위원장의 감사요구안을 일방으로 강행처리 했다. 22대 국회 내내 ‘방송’이란 두 글자는 거대 야당을 폭주시키는 발작 버튼이 된 것 같다.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의 전례 없는 기형적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출근 하루 만인 8월 1일 무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8월 2일 속전속결로 탄핵 열차를 폭주시켜 기관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민주당이다.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불법 청문회를 일삼으며, 새벽까지 고문시키더니 국정감사 때도 일반 증인으로 불러내 인권을 말살하다시피 괴롭힌 민주당이다. 이걸로도 화풀이가 끝나지 않았는지, 헌재에서 탄핵소추 심판의 첫 변론까지 마친 이틀 뒤,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일방적인 다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행패 부리는 스토킹 범죄와 다르지 않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정상적 국가 기능이 도미노처럼 마비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화풀이 식으로 마녀사냥을 일삼으며, 끝도 없이 부관참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기관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 삼아 이어온 횡포들이 헌정사에 오점으로 쌓이고 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가히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처리’이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것은 ‘나쁜 단독처리’인가.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폐지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를 보이콧 했다.
기재위원장 징계 요구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 아닌가 의심된다. 이미 금투세 폐지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민주당은 무리한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 시도를 멈추고, 이제라도 1,400만 개미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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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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