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의원총회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 일요일에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이번 국정감사는 비전,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즉 비전국감, 대안국감, 컨셉국감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948년도에 제헌국회가 열린 이후에 1988년도 청문회가 시작할 때까지 국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88년도 이후에 체계적인 준비, 체계적인 폭로를 통해 국정의 비능률성 등을 꾸준히 제거해 왔다. 그런 점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또 어찌보면 지난 16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지난 16년간을 보면 그러한 체계적인 준비, 체계적인 폭로가 버전-업 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비전을 제시하는 국정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 몇주간 신문,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처럼 국정감사를 앞두고 큰 폭로 같은 것이 없었다. 그것은 그처럼 사회가 조금 맑아졌다, 투명해졌다라는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폭로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그것은 올드패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번부터는 국정감사가 컨셉을 갖고 무엇이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인식을 갖고 준비를 해야한다.
그래서 우리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새로운 국감과 낡은 국감이 교차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감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국감은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컨셉을 갖고 임하는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몇몇 의원들이 ‘나는 국정감사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들을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연휴기간이고 해서 미처 준비가 안된 것 같다.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이 있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언론개혁 등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문화관광 쪽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력이 넘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차별성이 있는 문화를 가질 수 있는가...
초점을 맞추고 방송 쪽은 ‘세계적인 컨텐츠 생산기반으로서 특히 한류가 아시아에서 상당히 지배적인 문화로 발돋움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컨텐츠 생산기반으로 발돋움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많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오늘 내일 중에 각 의원이 ‘국정감사를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 본다.
추석 민심은 여러분도 고향을 다녀오시며 느끼셨겠지만 대개 애정과 질책이 반반, 질책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애정이 많은 경우도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려 한다.
애정을 가지는 이유로는 ‘지난 2년간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 ‘적어도 정치권은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와진 것이 아니냐’, ‘그것은 지난 몇십년간 있었던 변화보다 가장 큰 변화다’라는 것은 인정하신 것 같다.
문제는 경제문제인데 경제가 어려워 한숨소리가 전달된 경우도 많다. 경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우리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나라당 쪽에서 말도 안되는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을 주장한다고 본다.
플라톤이 말한 네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 중 ‘극장의 우상’은 연기자들이 만드는 우상이다.
한나라당이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 정부는 좌파정부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어렵게 하는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시장의 우상’인데 시장에서 만들어 내는 말들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을 시장의 우상이라 하는데 극장의 우상과 시장의 우상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오늘도 재계인사와 잠시 대화했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반적으로 재계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 정부에 대해서 언론에서 묘사되는 것 보다 편견을 안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활동에서 이 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목표인데 그런 우상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국감의 모습을 제시해 나가면 국민들이 다소 안심해 나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민병두 기획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