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원내대책회의 에서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김성곤, 김영춘, 김현미, 문학진, 오영식, 이목희, 임채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천정배 원내대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면, 어제 4시로 예정된 개회시간이 새벽 2시가 넘도록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을 점거하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새벽 7시 30분에 회의장에 들어가서 오늘 회의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
폭력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폭력으로 저지해야 될 법이 아니다. 대표적 경제 개혁 법안이다.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튼튼한 선진기업 중심으로 만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법안이다.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경제가 회복된다.
이 법은 6월달에 제출되어 7월 달 정무위에 회부되었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첫 상정이 되었다. 그 이후 세 차례 전체회의와 세 차례 소위원회가 있었다. 그때 마다 한나라당이 이유도 없이 실질적인 토론을 지연시키고 방해했다. 왜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유독 방해하고 지연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 그 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법의 몇 가지 내용, 출자총액제한 뿐 아니라 계좌추적권 문제, 불공정 신문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포상제도 도입문제, 재벌소유 금융회사의 의결권 문제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법안에 대한 엄청난 반대를 하면서 경제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체제를 한나라당이 몸으로 추구하고 있다. 어제 정무위원들께서 고생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귀가했다. 오늘 열시로 회의가 잡혀있어 정무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처리해 주기 바란다.
◈ 이부영 당의장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무위원들께서 개정안을 통과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비애감을 느낀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냈는데,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에 목메고 있는 중소기업의 불공정성도 제거된다. 이런 법안을 좌파적 법안이라고 못 통과시킨다고 한나라당이 선전 선동한다.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법안을 좌파법안이라고 하면 한나라당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무슨 정책이냐?
며칠 전 강연회에서 이 사회의 어려운 계층들이 늘어난다, 내년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사회 안정망의 학보를 위해 배정한다고 얘기했다.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경련 간부가 그런 정책이 좌파정책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이념공세를 하고 차상위 계층에게까지 어떻게든지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구매력을 갖도록 만들어 내수 진작을 꾀하려는 정부정책까지 좌파 정책으로 몰아세우는 비이성적인 작태에 대해 우리당은 서민과 국민 편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한다. 경제정책을 이념공세로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오늘도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이념공세에 대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호한 입장으로 정무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 전병헌 의원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의 낡은 악습과 구태적인 표본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 정무위원들이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국회질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언론이 산술적 균형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보도해 줘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다.
부당한 물리력을 동원해 생떼를 부리는 낡은 정치가 더 이상 국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언론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누가 정당한 명분과 질서를 지키는가의 시비를 가려 보도해주길 바란다.그래야만 정치를 생산적 정치, 국민이 사랑하는 정치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언론사의 협조를 부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양당간의 합의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4시 상황이 공개된 직후에 양당간에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어제 4시에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할 즈음에 이종걸 부대표가 가서 한나라당 남경필 부대표를 만나 우리 측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다. 처리방안을 합의하자고 했고, 한나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처리하는 것을 미루겠다는 제안을 이종걸 부대표가 남경필 부대표에게 제시했는데 남경필 부대표가 거부했다. 그런데 신문은 거꾸로 보도했다.
밤 12시 직전에 정무위원들간에 양당 사이에 이법의 처리를 11월 달로 미루자는 얘기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먼저 제안하였다.
우리당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11월 언제까지 정무위 처리는 약속하겠지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정무위원회 통과만 약속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제안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고 아예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무위원회 현장에서 한나라당이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우리당은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하여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마치 그 부분이 합의가 됐는데 제가 뒤집은 걸로 보도가 되었다.
◈ 김영춘 의원
한나라당의 입장만 듣고 보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당에도 꼭 확인을 해서 보도해야 오보가 안 된다.
◈ 이종걸 의원
참여정부가 탄생한 2002년 말에 이 법이 만들어져 그 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어제 위원장 단상을 점거해 앉아있던 한나라당 제3정조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과 전병헌 의원, 노회찬 의원이 7월 13일 이 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도 토론자로 나와 할만한 내용은 다 토론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공청회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학진 간사가 공청회를 받아들였으나 일시가 너무 뒤로 가서 합의가 안 되었다. 처음에 우리 입장은 9월 23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우리 입장을 양보해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 준다면 강행을 철회하겠다고 하고 한나라당에 물리적인 저지를 풀어달라고 하였다. 23일은 1주일이나 남아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문학진 의원
한나라의 일관된 주장은 국감을 거치면서 이 법에 대해 조목조목 더 따져 달라는 것이다.
아까 보고말씀 중 여러 차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의사일정을 가지고 문제 삼고 11월로 넘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엔 국감을 거치면서 정부여당을 좌파로 몰려는 선전전을 펼치려는 의도다.
한나라당이 점거 상태에서 국감후로 법통과를 늦춰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임채정 의원
좌파라고 하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고 실제로는 기득권 세력들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다.
◈ 전병헌 의원
이 법이 통과되면 22개의 재벌이 다 대상이 아니라, 완화되어 12개 재벌만 대상이 된다. 경제계 소수의 기업집단을 위해 지연하고 있다.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이목희 의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집단은 중도 우파를 좌파로 본다. 지금의 모습은 생떼 쓰는 재벌, 생떼 쓰는 야당이다. 재벌이 주유소, 면장갑도 만들던 시대가 있었다. 재벌들의 행태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끈질긴 시도다. 거기에 한나라당이 부화뇌동한다. 이 법의 기본 정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뒤집어보면 중소기업이 죽거나 말거나 서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것이다. 국회법 원칙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
우리당 원내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