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비정규직법 시행령 처리를 12일 오전 8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 기습처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무서워 도둑고양이처럼 기습적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 악법 시행령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경영계와 경제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한 비정규직법 시행령 정부안은 비정규직 권리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원칙을 무시한 악법이며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비정규직 시행령이 처리되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라는 이름의 해고통지서가 집단적으로 날아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무더기 해고사태가 잇달아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현재 부산에서 한미FTA강연을 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는 “지금은 비정규 악법 시행령을 처리할 때가 아니라 비정규 권리보호를 위해 다시 법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할 상황”이라며 시행령을 기습처리 하려는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비정규 시행령 즉각 중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