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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정식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
9일은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치욕의 날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무소불위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북한 김정일의 호의만 바라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기구한 삶을 살아가야하는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만 셈이다.
북한은 현재 12~15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핵협상대표 힐 차관보는 지난 주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탄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사전 경고 없이 언제든지 우리 머리 위에서 폭발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지원이 없다면 이런 상황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북한 핵무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원한 현금으로 제조된 것이다. 제1차 핵 위기가 발생한 1993년에는 북한이 조잡한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소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퍼주기식 대북지원정책으로 그 숫자가 크게 증가된 것이다. 우라늄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과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천문학적인 물자와 현금을 지원했다. 인도적인 차원으로 보낸 쌀과 비료도 제3국에 되팔아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태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제조하고 신형탄도탄을 개발했다.
혹자는 북한이 올해 말에 핵시설을 불능화하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미국도 북한 핵의 완전폐기보다 핵무기 추가증가와 핵물질 해외이전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이전에 경수로 건설완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완전 폐기하는 데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핵실험을 성공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북한 군부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포기와 개혁·개방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한다. 상당기간 우리는 북한 핵의 직접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면 북한핵무기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북한은 2005년 2월 외무성대변인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것은 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정식으로 위반하는 엄중한 도발을 저지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지 않았다. 이때 정부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반드시 파기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의<한반도 비핵화>요구에 굴복하고, 미국에 核우산 제공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해 10월17일 <2005년 10월 말 서울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의 核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조항 삭제를 미국 측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고 보도됐다.
북한은 우리의 이와 같은 우유부단한 정책을 간파하고 기고만장해하면서 한국의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2006년 7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탄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어 열린 남북장관급회담(부산)에서 북한대표가 선군정치의 은덕 운운하며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대북물자지원 강요 등 한국을 협박했다. 당시 우리대표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하여 2007년 초부터 쌀·비료·생필품을 대량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우리정부는 조용했다. 핵실험 장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촌극을 벌려 정보력부족도 노출했다.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국방부는 북한의 체면을 고려해서인지 변변한 반박성명 하나도 내지 못했다. 심지어 국내 일부 세력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두둔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는 12월 ‘국방개혁2020’을 입법화했다. 2020년까지 현역을 69만에서 50만으로, 예비역은 304만에서 150만으로 대대적인 감군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데 오히려 무장해제를 선언한 셈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2007년 초부터 올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에 핵전쟁의 구름이 드리울 것이라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인민군창건 75주년기념 김정일 열병식에서 핵무기운반용 탄도탄을 자랑스럽게 선보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많은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담판이라도 하여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위반에 대한 사죄, 비핵화 이행약속, 북 핵 완전폐기 일자를 확정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보도도 없었다. 단지 2007남북정상선언의 4항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만 명시했다. 강제력이 전혀 없는 수사적 표현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정식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핵 기술자 영변시설 방문에도 우리는 제외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는 미국·러시아·중국·일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다. 그런데 정부는 남의 일같이 처신하고 있다. 또 우리의 무분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탄도탄 등)를 증강시킬 뿐이다. 우리가 혈세를 들여 북한을 지원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핵 대응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더 이상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정신이다. 정부는 이번 년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 지원을 재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평양)에서 북핵문제를 제기하라. 북한의 핵무기는 당연히 군사적인 의제가 된다. 남북 군사신뢰구축의 핵심의제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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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정책 전면 수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