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수사 특검 발의 관련
삼성 비자금 수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의지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노동당은 삼성 특검을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해서 어제 발의까지 성사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사실상 특검을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냈다. 사실 국가기강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진실규명 의지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거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 구원 투수를 자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X파일 수사 때도 삼성의 비자금 조성보다는 안기부 도청이 핵심이라고 발언해서 국민을 의아하게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삼성 특검 재검토 요구는 민주노동당이 일관되게 제기했던 참여정부와 삼성의 결탁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특검수사를 할 경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검찰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삼성의 뇌물 워낙 커서 삼성 뇌물 앞에서 검찰 무력화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삼성 특검에서 수사대상의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이재용건은 삼성 특검의 핵심사항이다. 물이 오염됐으며 오염된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또, 2002년 대선자금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야 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수사대상에 포함한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는데 어제 3당이 제출한 특검법도 비자금 조성 경위 용처 밝히는 내용이 이미 다 포괄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실제 비자금 특검 성사를 하는 데 있어 비자금 실체 밝히는 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계기로 해서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특검 발의한 게 아니라면 한나라당 특검과 3당 특검 발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에서 정동영 후보가 반부패 연석회의 제안 했을때 논란 많았다. 결국 반부패 척결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적자인 정동영 후보는 반부패 중심 나설 자격없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참여정부는 어느 역대 정권 보다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강하게 형성됐다.
참여정부의 캐치플레이즈는 다 삼성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나, 동북아 중심국가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진대제, 홍석현 등 사람도 빌려오고 삼성과의 결탁 속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의지가 무력화됐다. 시장개혁 재벌개혁 3개년 로드맵을 내세웠지만 재벌개혁 시장개혁, 출자총액제한, 금산법도 삼성 중심으로 짜맞췄다. 심지어 비정규직 악법 재계의 입맛에 맞춘 악법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재벌과 결탁하고 돈을 받은 정치세력과 반부패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부패 세력을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정치적 협력이 필요한 삼성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의제를 핵심 테이블에 만들자고 한 것이 내부 논의의 결과였다.
비정규직 비례후보 일반 명부 1번으로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 특별본부장을 직접 맡으면서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대표적 의지의 표현으로 지난번에 비례대표에 비정규 노동자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하셨다. 권 후보가 그 의지 밝힌 이후 당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일반명부 1순위를 한다는 안이 17일 예정된 중앙위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당을 표방했음에도 불구 870만 비정규 노동자들을 끌어안는데 게을렀다는 것을 인정한다.
비정규 투쟁에 그 어떤 정당과 달리 전면적으로 결합했고 비정규 악법 저지 혼심 다했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부족했다. 이 방안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이 870만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당임을 나타낼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임을 밝히는 의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을 밝히는 시금석될 것이다. 이걸 계기로 870 비정직 노동자와 함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 마련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 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데까지 당으로선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향후 선거 전략
대선까지 34일 남았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햇다. 정책도 공약도 다 가다듬어 지고 당선대위 체계도 일정 정돈되어가고 있다. 34일간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권영길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생각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보수정당, 보수후보와 구별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의제 중심으로 활동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삼성 이건희 왕국 해체하는 실천이고, 두 번째가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실천이다. 그밖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지는 미지수지만 절반이상의 국민 반대하는 한미 FTA 저지와 이라크 파병 반대 및 재외 파견군 철수 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34일간의 권영길 후보의 새로운 도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질의/응답
비정규 노동자의 비례대표 할당과 관련, 비정규 노동자와 당의 연동된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듣기로는 비정규에서 그 방안에 냉소적 반응이라는데 갈등과 오해 씻어나갈 구체적 방안 있나?
▷ 사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주일, 한달, 일년, 몇 년이 지나도 해결 안되고 있다.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실질적 힘으로 역할 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당연히 (비정규 노동자들의)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보수정당이나 문국현 후보의 정당에 대한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정당으로서 이후 정당다운 종합적인 해결을 위한 정치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비정규 노동자를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870만 문제 다 해결 되냐?는 문제의식도 있지만 이걸 계기로 비정규 문제 해결 최우선으로 하는 당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권영길 후보가 여태까지 관련 공약을 여러 가지 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 활동을 병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 악법, 즉 참여정부나 구 열린우리당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사기친 법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을 재개정 하는 것은 비정규 악법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연대 통한 비정규 해결 가장 중요하다. 그 연대의 주체로서 민노총의 몫이 크다. 민주노총과 비정규 해결위한 연대방안 구할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권 후보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대선 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 후보의 지지율 정체 내지는 2002년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 우선, 2002년보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예단이다. 2007년 대선 대진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 확정된 후보는 권 후보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구보수 진영의 이명박 후보가 있지만 오늘 입국 예정인 김경준 입국 이후 대통령 될지 감옥에 가게 될지 불투명하다. 범여권도 마찬가지다. 정동영 후보가 선출되서 가족행복시대를 내걸지만 국민 대다수는 가족 더 불행하게 만든 책임 복판에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동영 후보에게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단일화 어디까지 어떻게 결론날 지도 미지수다.
아직까지 정책중심의 정당 구도 정착 안되있다. 인물중심의 정치 구도가 큰 형국이다. 정당에서 대선후보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보수정치의 한계가 드러나는 국면이다. 또, 남아있는 34일간 국민들이 보수 정치의 총체적 위기와 바닥을 적나라하게 볼 기회이기도 하다. 일관되게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 주장하고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온 권영길에 대한 관심과 주목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직 지지율이 낮지만 대진표가 확정되고 집중적인 선거운동 전개한다면 지지율이 상당수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삼성 특검법이 발의 됐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될 텐데 검찰 수사할 의지 없어 보인다. 김용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물증을 검찰수사에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그 문제는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결정할 문제다. 아마 물증을 제시하면 물증 중심으로 제한된 수사, 물증 중심의 수사 바운더리가 제한되지 않겠냐는 사제단의 문제의식도 있을 것 같다. 워낙 삼성의 성벽이 두텁다보니 물증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도 의구심 갖고 있다. 오히려 삼성 이건희 왕국의 여러 문제점들이 공개되고 제기되고 국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선행한 다음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이 문제가 하나둘씩 확인되기를 바란다.
여러 차례 김용철 변호사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환경에 대해 잘 이해하지 않을까. 입증할만한 능력과는 별개로 또 워낙 거대권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칼 빼드는 타이밍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될 것이라고 본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증거가 제시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통합신당 내에 친노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놓고 정치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의결 주장을 철회 할 수 있지 않냐는 경계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검에 대해 한나라당이 다른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협상에 대해 여지가 있나.
▷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제안한 특검은 수사대상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당선축하금이 제공됐다면 그것도 비자금이다. 우리가 발의한 특검은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책임 밝히려는 것이다. 당연히 어제 발의한 특검 조항에도 비자금 경위가 다 조사대상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별도로 발의할 이유 없다. 한나라당은 3당이 발의하니까 물타기용으로 한 별도 발의가 아닌가. 법사위에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 이런 저런 명분으로 특검 딴지 건다면 진정한 뜻이 삼성 보호하려는 뜻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가지지 않을 수 없다. 3당이 다 그럴 것이지만 모든 것이 수사대상이라는 점에는 별도 이견이 없다.
청와대 특검 거부권 염두에 둔다고 보나?
▷ 재검토 요구지만 사실상 반대 아닌가? 반대 마지막 수단은 거부권이고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국민 여론조사 보더라도 국민의 80% 이상이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신뢰한다고 밝혔고 삼성 비자금 문제 전면적으로 수사되야 한다는 국민의 뜻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말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단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오후 3시 재경위 소집된다. 여기서 여러 안건 있지만 삼성과 BBK 문제와 관련된 두가지 문서제출된다. 우리은행 개설된 50억 김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금용정보분석원의 분석 보고 됐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서 검증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비자금이나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공개하기 전에 50억 계좌에 대한 혐의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 수사와 금감위 수사 의뢰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만약 이것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 금융실명제 등 여러 법률 위반한 것이고. 금융정보 분석원이 서랍에 처박아 뒀다면 직무유기로, 그 경위 역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 국세청 감사 때 제기된 것인데 이명박 후보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사전 조사 결과 제청을 했다. 이 부분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해서 국회 의결로 이 문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신당은 이것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받아 안지 않았는데 김경준 계기로 합의 이루어졌다. 처리 될 것이다.
당내 문제를 묻고 싶다. 엊그제 당 대변인이 글 남기고 사퇴했다. 여러가지 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선 한달 앞두고 당내에서 그런 문제가 터진 것들 어떻게 보나.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이 답답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시각 많다.
▷ 후보 지지율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후보의 지지율은 당으로선 비상이고 비상상황에 맞게 여러 긴박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 당내의 쟁점 됐던 문제 해결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34일간은 좀더 일사불란한 선거 지휘가 이뤄질 것이다.
신당에서는 BBK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차원의 기구를 조직해서 수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BBK 문제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
▷ 스탠스를 떠나서 사실 대통령 뽑는 것이지 않나? 이명박 후보의 여러 혐의 보면 이게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 집값 땅값 상승인데 도곡동 땅투기 혐의, 부동산 투기 앞장서서 집값 올린 혐의 받고 있는데 검증없이 대통령 된다면 국민 신뢰받기 어렵다. 또 BBK 문제는 주가조작인데 시장 공정거래 훼손한 아주 나쁜 죄질의 범죄행위다.
대선 이전에 명확 검증안되면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 과연 경제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 후보에게 제기된 많은 혐의들이 대선 전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그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대선 전까지 진실을 국민에게 밝힐 수 있도록 자기 역할 다 해야 한다.
한국노총 사과 건에 대해 문제제기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에서 반발 거셌는데 표심에도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 한국노총 문제는 일단락됐다. 한국노총의 사과 내용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수용했고 한구노총에 대한 사과를 철회했다. 그것에 대한 당대표의 공식 사과 발언도 있었다. 당에서는 입장정리가 됐다.
정책연대 부분은?
▷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로 보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어떤 당과 정책연대할 것인지 설문조사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응한 것 뿐이다. 그런 설문조사는 수십 수백가지 의견서가 오는 것이고 의견서에 우리 입장 굴절 없이 밝히는 것이다. 정책연대와는 별개의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권 후보의 공약 뭔지 설명하는 용도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이미 적절치 않은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한 것.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설문조사와는 다른 문제다.
비정규 노동자의 비례대표 할당 관련해서 최고위 결의 수준에서 하는 걸로 비쳐지는데? 다음번에 할당제를 당규 도입하겠다고 제도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나?
▷ 일반명부 1번 할당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중앙위에서 명문화하겠다는 의지. 중앙위에서 발의 될 것이다. 최고위원회에서 중지가 모아졌고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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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대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