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절망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생존의 권리를 되찾자!
10년 전이었던 1997년 외환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굴지의 재벌을 포함한 줄 이은 기업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고, 마침내 김영삼 정부는 11월 21일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환시장 불안해소를 한다며 IMF 긴급 구제기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했으며,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IMF가 부과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은 글로벌 스탠더드(미국식 경제체제)에 맞춰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빈곤과 죽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
10년이 지난 오늘 IMF 구제금융의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 겨울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거리로 내몰렸고,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1순위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들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지만, 반대로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 됐다.
정리해고, 외주 용역화, 분사화,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끝 모르는 탐욕스런 이윤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들에서 보장되던 노동기본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무권리의 상태에서 자본에 복종할 것, 그에 저항할 시에는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질 것임을 공공연히 선전해대는 정치권력은 이제는 민주주의의 외피도 벗어던질 판이다.
IMF 1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률 16.42%)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266만명,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해 가구당 4,5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실업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자살자가 하루에도 36명에 이르고 있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됐다.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은 높아만 가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강화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강제철거가 동절기에도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한미FTA를 비롯한 FTA체제가 본격화되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재벌과 초국적 자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경제지표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경제지표를 놓고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당당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을 만든 시기”, “정경유착형ㆍ불균형 성장 경제구조를 혁신주도형 지속성장 구조로 바꾸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부터 튼실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민생과 양극화, 실업, 빈곤의 문제는 더디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기에 바쁘다.
이런 자유주의 민주개혁세력의 자평도 문제이지만,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한 이명박-이회창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들은 자유주의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좌파정권의 무능이 경쟁력과 삶의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민중 생존권 보장은커녕 국가기강과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조차 폭력적으로 탄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10년의 결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을 오가면서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런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삼성 공화국’의 불법ㆍ탈법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현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주창했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택해야 하는 ‘88만 원 세대’인 청년들의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20대 80을 넘어 10대 90의 사회로 질주하는 이런 나라에서 민중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IMF 10년의 성과를 정부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민중들의 절망은 깊어만 갈 뿐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굳건한 연대로 민중생존권ㆍ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
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도, 보수 정치세력에게도, 자본과 권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공정보도보다는 자본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은 민중들을 경쟁에 내몰고 있다.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이 분열의 구도를 인정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의식화한다. 그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장애인/비장애, 소득과 학벌, 지역의 차이를 이용한 분할구도를 강화하면서 민중들끼리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우도록 독려한다.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민중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임을 우리는 안다.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참담한 삶의 현실은 더욱 우리의 목줄을 옭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절망한 빈민들이 목을 매는 현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IMF 10년 이후 우리에게 강요된 구조조정과 사회공공성 파괴로 인한 절망적인 빈곤한 삶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인내해야만 하는가. 탈출구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용인한 위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없음을 우리는 자각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배제와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결과인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민중이 믿을 것은 민중들의 연대투쟁이다. 부문과 지역을 넘어, 성별을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위계를 넘어 우리는 굳건한 연대로 절망과 빈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 민중들이 다시 죽음을 결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민중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배제와 폭력으로 빼앗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의 간부 파업에 연대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IMF 10년, 우리는 민중 생존권, 노동기본권이 비상한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 인간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연대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각종 FTA 협상 체결 중단하라!
1. 비정규직악법 폐기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1.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자본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1. 농업포기정책 철회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1.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 중단하고,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
1. 소수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철거민을 비롯한 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1.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1. 빈곤의 여성화 저지하고, 성평등 실현하라!
1. 교육ㆍ의료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ㆍ물 등에 대한 사유화 정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민중생존권ㆍ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참가 65개 단체, 2개 정당과 참가자 511명 일동
<원로>
강신석 강희남 곽태영 김낙중 남상헌 문병란 문정현 박순경 박용길 박정기 박정숙 박중기 배은심 백기완 서경순 이소선 이종린 임기란 전창일 허영춘(20명)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현종 정현 도암 성원 도웅 덕련 명진 대암 진호 법일 명운 홍선 법공 여륜 선문 응천 영탄 성월 성원 혜수 지윤 법광 조영건 신인식 박강희 박경선 진철문 김경운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 소장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김지선 의장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윤기진 의장
(7080 민주화 학생운동연대 ) 박석운, 양춘승, 정해랑, 김병수, 한대희, 송세언, 정미영, 오세제, 구자춘, 김형복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지회) 박순희, 이총각, 임현재, 유동우, 유옥순, 최순영, 장현자, 이태희, 김지선, 민종덕, 배옥병, 박육남
(경기연대(준)) 한도숙 대표
(경남진보연합(준)) 이병하 대표
(광주인권운동센터) 임경연, 최완욱
(광주전남진보연대) 허연 대표
(구속노동자후원회)이광열, 김진석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진광수 상임대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 강진구 집행위원장
(다산인권센터)박진, 김경미, 최성규, 박김형준
(동성애자인권연대)장병권, 욜, 정숙, 여기동, 오리
(문화연대) 강내희 김정명신 공동대표, 원용진 집행위원장, 심광현 정책위원장, 선용진, 이원재 사무처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방학진 사무처장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김창근, 문병란, 김상근, 김명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박석률 상임의장, 임영목 집행위원장, 김을수 서울의장, 김한덕, 김재봉, 소기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주종환 대표의장, 강병용 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문성현, 노회찬, 심상정, 김선동, 천영세, 강기갑, 단병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강병기, 김기수, 김은진, 박인숙, 이해삼, 이용대, 홍승하, 이상현, 김성진, 심재옥, 김창현, 최규엽, 이홍우, 이용길, 이선근, 정태인, 이병렬, 우위영, 최현숙, 김병태, 구정인, 홍성규, 신건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김동진 의장, 이경자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강영걸(대구대) 강우성(한성대) 강운선(대구대) 강인순(경남대) 고순희(부경대) 고재홍(경남대) 고창훈(제주대) 고철환(서울대) 공제욱(상지대) 곽병휴(경성대) 권기철(부산외대) 김광철(동아대) 김광호(한철연) 김귀옥(한성대) 김도근(동명대) 김동노(연세대) 김사열(경북대) 김상봉(전남대) 김상화(부산예술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성복(한국외대) 김성연(동아대) 김성희(비정규노동센터) 김세균(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승환(충북대) 김영순(서울산업대) 김재훈(대구대) 김정인(춘천교대) 김종서(배재대) 김준(동국대) 김창호(동의대) 김태언(인제대) 김해용(한일장신대) 문현아(여이연)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관석(목포대) 박구용(전남대) 박노영(충남대) 박상하(나주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성수(한국해양대) 박승희(성균관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식(한림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방금성(가톨릭대) 배성인(한신대) 백일(울산과학대) 성낙운(경성대) 손호철(서강대) 신병현(홍익대)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안치운(호서대) 양해림(충남대) 오문완(울산대) 오영희(덕성여대) 원유상(원광대) 유제호(전북대) 유철규(성공회대) 유초하(충북대) 윤영삼(부경대) 윤찬영(전주대) 이명원(前 서울디지털대) 이병혁(서울시립대) 이세영(한신대) 이승렬(영남대) 이영재(공주대) 이영희(가톨릭대) 이윤미(홍익대) 이전(경상대) 이정형(지회총무) 이종하(전주공대) 이채욱(서원대) 이현수(조선대) 이화영(서일대) 임성운(순천대) 임춘성(목포대) 장상환(경성대) 장시기(동국대) 장윤수(대진대) 전종일(가톨릭대) 전태국(강원대) 정병기(서울대) 정세은(충남대) 정세환(강릉대) 정영애(창원대) 정영태(인하대) 정진상(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명래(단국대) 조상(청주대) 조임영(영남대) 조찬래(충남대) 조흥식(서울대) 주경복(건국대) 진영종(성공회대) 채수환(홍익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배근(건국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수연(경성대) 최승수(경북대) 최영찬(서울대) 한규무(광주대) 한기욱(인제대) 허석열(충북대) 현영석(한남대) 홍성태(상지대) 홍훈(연세대) 황상익(서울대) 황창윤(신라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임재홍(영남대), 김종서(배재대), 조임영(영남대), 박승룡(방송대), 조승현(방송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영 상임의장, 김정숙, 조순덕, 유민호, 정순녀, 이귀임, 이정임, 김성한 임선순, 박영옥, 김옥순, 김성옥, 임미자,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한명수 대표, 홍원식 사무총장
(부산인권센터) 김영권, 원형은, 김상강, 박대립, 박흥식, 황철수, 김영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함천호, 김헌주, 서창호, 김정합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백승욱, 이현대 공동운영위원장), 임필수 집행위원장
(서울민주노동자연대) 이만호 대표, 송영숙 집행책임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철승, 고은영, 김봉구, 김해성, 이정호 공동대표, 우삼열 사무국장
(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울산희망연대(준)) 하부영 대표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이상재, 김기돈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최미경, 김경, 나현필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박래군, 강성준, 김정아, 최은아, 명숙, 이재영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박옥순, 김정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이태곤, 전진호, 김형숙, 최선호, 고영철, 임수철, 박성준, 이태준, 이수지, 조병찬, 이혜영, 남원호, 김태훈, 이정순, 김난희, 신용호, 송지분, 서동운
(전국 대선학생투쟁본부) 오민혜 준비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전기환 사무총장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신나다 의장, 이진솔 집행위원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강영철 조인식 최봉규 박심배 강선순 황지익 전영희 정정원 백옥심 정영자 오영자 김수연 김석진 류성렬 장남수 이계남 남종임 이석주 조동제 황보문수 신정학 김준기 오순례 박명선 강종학 정낙헌 곽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규헌 대표, 김혜진 집행위원장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상임의장 이필두 공동의장 심호섭 공동의장 조덕휘 집행위원장 최인기 사무처장 유의선 정책위원장 김상열 대협국장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윤금순 공동대표 이강실 공동대표 김지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조성남, 김도현, 김도경, 남병준, 배정학, 이상용, 조현수, 문상민, 윤성근, 윤기현, 조상필, 안민희, 구교현, 김기룡, 최강민, 이규식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 임경숙 총무국장 장영희 연사국장 이영희 홍보위원
(전북진보연대(준)) 이강실 대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윤정아, 임재은, 김미현, 전준형, 김종섭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태형 집행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윤기진 의장
(진보네트워크센터)김승욱, 달군, 바리, 홍지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김민영 사무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변연식위원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대표
(통일광장) 임방규, 권낙기 공동대표
(통일연대) 가재형, 강순정, 강정구, 강창덕, 김병태, 김삼렬, 김선분, 김수남, 김수룡, 남정현, 노수희, 류금수, 박석률, 박수분, 박창균, 배종렬, 안재구, 오정수, 윤경빈, 이관복, 이낙호, 이세춘, 이재판, 이준우, 이창복, 이천재, 임방규, 장재철, 전무배, 정병호, 정효순, 조문기, 조용준, 조찬배, 진병호, 최 형, 최현오, 한기명, 황 현, 황현승, 김경운, 김승교, 김애영, 류춘자, 박해전, 심재환, 정상덕, 한찬욱, 김영옥, 이강립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조희만 의장, 김종철 집행위원장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 김환영 사무처장
(한국가톨릭농민회) 정재돈 의장, 정기환 사무총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류선민 의장
(한국사회당) 금 민(대표), 김화정(부대표), 안효상(부대표), 김선욱(사무총장), 최광은(대변인) 오준호(서울시당), 김완수(경기도당), 채민정(대구시당), 김윤기(대전시당), 양명철(부산시당), 조규식(광주시당), 이향희(울산시당), 김 석(인천시당), 변상훈(강원도당), 김용기(충남도당), 송상호(충북도당), 신석준(중앙위 의장)
(한국진보연대 본부) 오종렬, 정광훈, 한상렬 공동대표 한충목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윤희숙 부의장, 박희진 부의장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장두석 대표
총 원로 20명, 2명의 대통령 후보, 2개의 정당, 65개 사회단체, 총 5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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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0년,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해결 위한 500인 시국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