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실종, 후보 검증 회피, 네거티브 선거운동, 유권자의 선거 참여 규제, 역대 최저 투표율로 이어진 17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참여정부 5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의 성격이 크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20일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당선자에게 5년간 악화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당선자는 BBK 등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과 한반도 대운하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을 위한 정책, 민생을 살리는 정책으로 국민의 바람과 요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기간에 내세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재벌경제력 집중심화, 비정규직 처우악화, 집값상승, 교육양극화심화, 국가재정을 탕진하는 대형국책 사업의 무리한 강행 등 사회통합을 깨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 당선자는 재벌과 땅 부자, 건설업자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질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지적하지만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양극화 해소이다. 이는 단순히 재벌을 키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서민에게 자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과 고용의 질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파괴적, 낭비적 사업이 아닌 양극화 해소,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6자 회담을 통한 핵 협상이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까지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년 간 진전되어 온 남북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 개혁 등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BBK 등 이 당선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 이 문제를 풀고 가야만 새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출범을 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다시금 거짓 해명으로 이 사건을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되며, 특검에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진하여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이 입은 상처와 균열이 심각한 만큼 겸허한 자세로 사회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통합신당 등 범여권의 선거 결과는 처참하다.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의 견제와 균형이 깨진 것이 우려스럽다. 다른 방도가 없다. 범여권은 선거 결과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해 환골탈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참여정부의 패인이 무엇인지, 국민의 바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새로운 비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총선이 4개월 앞이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적당한 봉합으로 일관한다면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의 결과가 재연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63%로 사상 최저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대안이 되지 못하고,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선거결과 이렇게 된 것에는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보듯이 유권자의 평가는 냉혹하다. 영원한 지지도, 영원한 반대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와 범여권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이다.
| 
17대 대통령 사명은 서민을 살리고 양극화 해소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