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BBK 특검법´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신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고 특검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BBK 특검법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선전략용 악법이고 그 내용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마저도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특검법안에 관해 대통령의 제의요구, 거부권 행사로 처리해야 한다
- 김경준의 진술 번복으로 특검법 발의의 핵심사유 소멸
- 특별검사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략적인 악법
- BBK 특검법은 법의 형식만 빌린 위헌적인 악법
- 헌법 뿐만 아니라 국회법도 위배
안상수 원내대표는 BBK 특검법 문제점과 관련해 “김경준의 진술 번복으로 특검법 발의의 핵심사유가 소멸됐다”면서, “김경준이 대선 하루 전인 지난 18일 검찰조사에서 BBK 특검법 발의의 도화선이 된 검사회유, 협박 메모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안 원내대표는 “특별검사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략적인 악법”이라며, “BBK 특검법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현존 권력과 무관한 민간인인 대통령 후보,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정략적인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BBK 특검법은 법의 형식만 빌린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검찰수사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사기꾼인 중범죄자 김경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도 위배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한뒤, “한나라당은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수법을 통해서 날치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BBK 특검법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국민의 심판과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후보가 특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된 대선에서 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530만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준 것은 국민의 민심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선에서의 선택이라고 본다. 잘못된 특검법안에 관해 해결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제의요구, 거부권 행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당선자의 발목을 특검이나 특검법으로 발목잡지 말고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
-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바로 특검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야
안 원내대표는 신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바로 특검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안 원내대표는 “신당이 끝내 특검법을 고집해 수사가 계속됐을 때 수사결과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무혐의로 나온다면 통합신당은 공작정치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등 엄중한 국민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 통합신당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총선에서 참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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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은 특검법 폐지 법률안 발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