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8일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약에 한술 더 떠, 이제는 지방의 미분양을 빌미로 1가구 2주택 보유자들마저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6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심각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미분양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세금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차기 여당 한나라당이 부동산투기를 자극하고 조장하는 이와 같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부양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보유자와 지방의 미분양을 빌미로 한 종부세 및 양도세 ‘구멍 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러한 부동산투기 부양계획을 계속 강행한다면, 한나라당과 차기 실용정부는 ‘부동산부자 정권’이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에 부동산투기 광풍이 다시 일어난다면 ‘무능한 정권’이라는 전 국민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양도세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토지정의>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 온대로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종부세가 마치 징벌적인 세금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종부세를 징벌적인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지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에서 생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 바로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이고 양도세와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모든 부동산 문제가 세금만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보유세 등의 세제 없이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디에도 없다.
또한 종부세는 효과적인 투기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사용요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정당한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투기목적이든 실수요든, 소득이 많든 적든 고려할 필요 없이 말이다. 예를 들어,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그 차를 투기목적으로 샀든 타고 다니려고 샀든, 소득이 많든 적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자동차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종부세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흔히들 1가구 1주택자의 문제를 내세운다.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왜 종부세를 내야 하나?”라며 억울해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 수를 내세우는 것은 정서에 호소하여 종부세의 본질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전략이다. 핵심은 ‘집이 몇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냐’에 있다. 1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깎아 준다면 싼 집 여러 채보다 초호화 주택 한 채를 보유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 왜곡되고 가수요를 조장하게 된다.
물론 종부세도 현재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것에서 건물이 아닌 토지를 중심으로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보유세의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改善)이 아닌 보유세를 물 타고 흔들어서 개악(改惡)하려는 의도가 대단히 농후하다. 한나라당은 마치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당연히 세금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인 양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1주택 보유자들을 넘어 다주택자들마저도 세금특혜를 주자고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대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1주택 보유자들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도 감면해 준다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보나마나 재앙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에서 부동산을 풀어주고 불로소득을 보장해 준다는데 부동산투기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시장경제 운운하는 한나라당에게 시장원리는 어디로 갔나?
지방의 미분양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지방의 미분양사태는 IMF와 같은 국가적인 부도사태도 아닌, 부동산폭등에 편승한 건설사들이 실수요가 있는지 가리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공급을 확대한 후 팔리지도 않는 미분양물량에 고분양가를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도 큰 이유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미분양으로 인해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야 한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시장원리는 무시한 채 정부와 국민이 자신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미분양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라고 요구한다.
시장경제를 중요시한다는 차기 여당 한나라당에게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기면서까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셈인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준다면, 당장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형평성을 문제로 삼아 모든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나마 있는 투기억제장치마저도 다 무장해제 시켜놓고 도대체 어떻게 부동산투기에 대처할 것인가?
지방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곳이 대다수이고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는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부디 한나라당과 차기 실용정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부동산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 만일 한나라당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강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토지정의>는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국민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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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동산투기 부양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