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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년 연속 수상.남해안 발전 특별법,주택법 개정 등
주승용의원이 국회가 선정한 2007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우수의원 선정 제도는 법안발의를 위해 연구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것으로, 주승용의원은 2년 연속 법안발의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입법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모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는 올 마지막 국회가 열린 지난 28일, 올 한 해 동안 법안 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법안발의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표창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지난해 주승용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임대주택법 개정 법률안><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대표발의 7건과 공동발의 82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하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안에 설치, 아파트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인물초상에 여성비율을 고려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06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 11건의 대표발의 법안과 <고구려 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등 101건을 공동 발의했다.
2006년에 대표 발의한<남해안 발전 특별법>은 수산자원보전구역과 해상국립공원 등으로 묶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여수 등 남해안 지역 발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으로 동 서해안과 연계해 <동 서 남해안 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동 서 남해안 발전특별법>제정으로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도서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전남과 여수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특히 다도해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의 경우 그동안 최고 5년까지 걸리던 선착장이나 탐방로, 전망대 등 각종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승인시일이 1년 이내로 단축돼 여수시가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주승용의원은 “동 서 남해안특별법은 그동안 과잉규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법률들을 과감하게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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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2007 입법우수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