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는 경부운하 건설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임기내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건설회사 CEO출신다운 행보이다. 게다가 대운하 건설이 이미 결정된 사실이니 운하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는 최측근의 연속적인 발언들은 이명박 인수위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경부운하는 당선자 스스로가 당선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는 3일 이미 경선과정부터 대선본선시기에 걸쳐 경부운하건설은 그 타당성 없음이 증명된 공약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비용의 절감도 기대할 수 없으며 내륙의 경우 산림이 많고 강의 경사가 크며, 하상계수 역시 높아서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물은 썩은 물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당선자측은 지하수를 이용해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세계적인 지하수 고갈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는지, 기본적인 환경상식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경부운하는 배가 강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산을 넘어가는 엄청난 공사다. 강 바닥을 깊게 파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넓혀야 하고 굽이굽이 도는 강의 흐름을 직선으로 뚫어야 하며 남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0km의 인공수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조령산맥을 넘어가려면 19개의 갑문을 만들고 물도 가둬 둬야 하며 20km의 터널을 뚫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토생태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엄청난 토목공사를 유발하는 사업이다. 토건자본과의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없고서야 이런 무식하고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벌써부터 이번 경부운하의 최대 수예주는 현대건설이 될 것이라고 주식시장은 들썩거리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임기내 이 어마어마한 ‘괴물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선자가 예찬해 마지않는 171km 길이의 독일 마인도나우운하도 완공까지 32년이 걸렸다. 5km밖에 안 되는 청계천 복원 공사도 꼬박 2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는 경부운하를 4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 의견수렴 과정과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70만개 일자리 창출, 수질개선,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사업비용 역시 지금은 15조원을 이야기 하지만, 결국 정부 보조가 불가피하고 비용도 3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정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기후온난화를 걱정하고 국토환경을 보존하려면 첫 번째 기본 과제는 과도한 토건자본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부디 일본 건설버블의 참담한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부운하를 검토대상 공약으로 판단하고 있다. 18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환경단체들도 한목소리로 경부운하 공약 국민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경부운하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경부운하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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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