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45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될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며 개정 법률안은 43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두 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필요한 직위에 능력 있는 외국인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고,반면 포지티브 방식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해당 법률만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항 외국인의 임용 규정을 개정해 국가안보 및 보안 그리고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직 이후에도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에 전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후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 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도 입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현재 입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초과학 연구와 과학기술 사업화 등에 대한 국내외 석학, 전문가 그리고 기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순환구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네트워킹에 대해서 현재 중점 논의를 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입지를 포함한 내용은 오는 30일경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를 한 뒤 브리핑할 예정이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도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 언론은 추측성 보도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의 국토의 창조성, 문화 인프라, 생활여건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념을 대폭 강화하는 디자인코리아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추진방안은 도시 공간 설계라든지 건축물 설계,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에서 서로 고립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조정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 당시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종로 주변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여 거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디자인수도를 내세우고 공공디자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영국은 케이브(CABE)라는 기구를 통해서 여러 정책에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도록 총괄 조정을 하고 있다.
인수위는 앞으로 올해 발효 예정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분과를 설치하여 이러한 총괄 조정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도시라든지 혁신도시 또 새 정부가 주요시책사업으로 세우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새만금사업,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에 디자인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서 공공부문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건축기본법에 디자인 관련 기준을 설정하여서 여러 사업 등에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울시는 이미 상당한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통합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토록 권고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관리나 디자인관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 과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이라 든지 제도적 기반들을 일제히 정비하여서 디자인 및 경관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새 정부의 밑그림으로 인수위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부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 주제로 민간 R&D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R&D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KT, SK에너지, LG화학 등 대기업과 SNU프리시전, 티맥스소프트, 넥슨 등 중소기업 등 업계 10인과 인수위원회에서는 최경환 간사 위원을 비롯하여 배은희, 김선진, 박구선 자문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재경부, 예산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의 담당 국장들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R&D 역량 제고와 R&D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무엇보다 민간 스스로 R&D의 생산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R&D 관련 지원제도가 실제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환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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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개편 45개 법안 국회제출
